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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고용 쇼크, 노사정 대타협 빨리 나서야

입력 2020-05-13 17:58

코로나19 사태의 고용시장에 대한 파장이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일자리가 가장 큰 폭 줄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7만6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컸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 2개월 만에 최대의 마이너스다.

모든 지표가 최악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P) 내린 59.4%로 2010년 4월(59.2%) 이후 가장 낮았다. 실업률은 0.2%P 내린 4.2%였지만,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9%로 1년 만에 2.5%P 올랐다. 15∼29세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1.4%P 상승한 26.6%다.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연령대별 취업자는 60세 이상에서만 27만4000명 증가했을 뿐, 40대(-19만 명), 30대(-17만2000명), 20대(-15만9000명), 50대(-14만3000명) 등 전 연령층에서 뒷걸음질했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40대는 2015년 11월 이후 54개월째 하락세다. 업종별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비스업(-44만4000명), 숙박·음식업(-21만2000명), 도소매(-12만3000명), 교육서비스업(-13만 명) 등에서 대폭 줄었다. 주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았다.

고용대란은 앞으로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경제활동인구가 55만 명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83만1000명 증가했다. 두 지표 모두 200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나쁘다. 취업도 실업상태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급증은 채용시장이 얼어붙어 구직을 단념한 인구가 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들은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특히 일시휴직자가 1년 전의 3배인 113만 명 폭증했다. 일시휴직자는 직장의 휴업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일을 쉬는 근로자다. 통계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이 6개월 이내 일자리에 복귀하지 못하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다. 고용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한폭탄’이다.

고용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빠질지 짐작조차 어렵다. 정부도 다급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5만 개+α직접 일자리 신속공급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재정을 쏟아붓는 일자리 대책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기업들이 우선 살아남아야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지금의 비상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이 난국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을 살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기업은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노동계의 고통분담이 관건이다. 지금처럼 노동계가 기득권만 고집해서는 고용대란을 극복할 수 없다. 노사정의 새로운 대타협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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