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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시장 성향의 노동 정책으로 예상되는 노사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새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등 어느 때보다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2-05-09 14:47
[사설] 연금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로서 공론화를 통해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우선 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소득대체율 개편을 서두르고, 장기 과제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통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손 놓았던 연금개혁이 이번에는 제대로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연금제도 개혁은 어제오늘의...

2022-05-03 05:00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안 위원장은 "모든 국민들이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해야만 한다"며 "공적연금개혁위를 만들어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룬다는 게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적연금개혁위 편제에 대해선 “국회가 적절하다는 분도, 대통령 직속이 좋다는 분도 있는데 정치권에서 모두가 찬성하는...

2022-04-29 15:33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이에 비춰볼 때 이 후보자의 발탁은 새 정부가 출범 초부터 급진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으로 순차적으로 현안을 풀어 나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의 발언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이 후보자가 후보 지명 후 15일 첫 출근길에서 주요 노동시장 유연화 현안에 대해 유보적인...

2022-04-19 11:20
고용 이정식은 노동ㆍ농식품 정황근은 농업 전문가

이 후보자는 지명 후 “IMF 때 노사정 대타협과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노사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 의지 강행 등 모두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며 “노사간 신뢰를 토대로 정부가 촉진하고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22-04-14 16:10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성을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기업 성향의 노동 정책으로 예상되는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차기 정부에서는 노사정 대타협 등 어느 때보다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2-03-10 12:53
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이외에도 ‘초당적 국가안보회의’와 ‘사회적대타협위’를 제시하며 외교·안보와 양극화 극복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 협력을 전제로 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내놨다. 송 대표는 또 대선 직후 ‘국회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하며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권 이해충돌로 개혁이...

2022-02-24 10:47
주한미국상의 회장, 김동연 만나 “R&D 투자 유치, 한국정부 지원이 절대적”

서로의 금기를 깨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한국경제에 노동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에 주한미국기업들이 동참하고, 그 성과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암참과 주한미국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한국시장에 대한 직접 투자, 특히 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한다”며...

2022-02-11 12:32
[복지플랫폼]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

감염병과의 전쟁이 잠잠해질 때 급속히 진행될 디지털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에 대해, 베버리지와 재건위원회처럼 연대감과 소속감, 책임과 양보에 기반한 새로운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2022년 한국사회는 다음의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상상할지도 모른다. 감염병 시기 이전 자본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일탈로 인해 사회적...

2022-01-07 05:00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그는 “큰 틀에서 노동정책은 노사정의 일상적인 사회적 대화 방식을 늘 가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 문제도 사회적 합의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꼽았다. 다만, “개혁 방안은 어려운 과제”라며 “부담을 늘리고 내는거 받고 조절하고 지금...

2022-01-03 06:00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우리나라의 국회와 정당이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있어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콜과 메르켈이 16년 동안 재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치인 개인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16년 동안 그 리더십이 유지되도록 뒷받침한 국민적 지지와 법·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종전선언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국민의 65% 정도가 종전선언 추진에...

2021-12-24 05:00
윤석열, 한노총 방문해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에 "긍정적"

그는 "산업 기반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주역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하고 한국노총이 이런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과 사회적 대타협에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후보는 손발 노동, 주...

2021-12-15 16:16
'주 52시간 개정' 윤석열, 노동자 앞에선 "사회의 당당한 주체"

아울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관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러 차례 노동자와 관련한 실언을 했던 윤 후보는 이날 노동시장의 중요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산업...

2021-12-15 11:10
DJ 앞에 하나된 여야 대선 주자들…'평화' 통한 외교 강조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선 종전 선언을 넘어 한반도 그랜드바겐, 대타협을 이룰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구적 평화체제 한반도는 김대중의 꿈이자 심상정의 소명이란 점을 한시도 안 잊었다"며 "이 자리를 통해 평화를 만들 기회를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김대중의...

2021-12-09 15:5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

따라서 노동개혁은 어느 일방에게만 이득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바탕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도 규제개혁을 내세우지 않은 경우가 없다. 그럼에도 지금 또다시 이를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룬 것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 정부는 이...

2021-12-06 05:00
민주당 을지로위 "지역화폐 예산, 기재부 숫자놀음에 무산 위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선대위 민생본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위한 여·야·정 막판 대타협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이동주, 이학영, 서영교, 진성준, 윤영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유일한 버팀목...

2021-12-01 14:27
'대장동 특검 수용' 이재명 "강력 요구할 것, 깨끗하게 터는 차원"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선대위 쇄신론에 대해선 "몽골 기병대였다면 이미 나와서 진격하고 점령했을 텐데 로마 군단이라 시간이 좀 걸린다"며 "서서히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 속도를 더...

2021-11-18 11:56
이재명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국가 지원 확대"… '기본' 시리즈 공약 강조

이어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수도권과 지방같은 불균형을 시정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환성장에 대해 “개인의 삶이든 국가공동체든 반드시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어쩌면 위기가 더 많은...

2021-11-18 11:21
이재명 선대위, ‘원팀’ 외치며 출범…이낙연 “겸손해져야” 쓴소리

이 후보는 제1호 공약인 성장의 회복을 통한 사회 갈등 해결을 제시하며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할 일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조언과 같은 맥락에서 후원회장이던 송기인 신부도 이 후보에 쓴소리를 내놨다. 송 신부는 MBC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2021-11-02 17:35
이재명 “높은 집값 사과드린다…민주당 정부 잘못 고치겠다”

"당장 정기국회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추진""일반 예상 뛰어넘는 공급대책 마련…대대적 기본주택 공급""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대타협 안되면 정부 주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집값 대란을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높은...

2021-11-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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