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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취지는 어디로…與 독자적 노동개혁 법안 발의에 다시 ‘힘겨루기’

노동계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을 포함한 법안을 여당이 추가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발의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노사와 협의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맞받아졌다. 노사정 대타협 최종 합의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파기 공방’이 불붙으면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2015-09-18 08:58
최경환 "노동개혁, 이제부터 시작…연말까지 마무리”

최 부총리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5일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노동개혁의 완결판이 아니더라도 외환위기 때 외부로부터 강요된 개혁을 한 이후 처음 자발적 대타협을 이룬 것"이라며 "그 자체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네덜란드가 바세나르 개혁으로, 독일이 하르츠 개혁으로 경제도약의...

2015-09-17 15:34
청년희망펀드, 박 대통령 아이디어...노사정 대타협 이후 지시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노사정 대타협안이 저녁 무렵 통과되자 이날 밤 박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펀드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갑자기 전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조와 기업이 정말 어려운 타협을 했다. 이제 우리도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청년일자리펀드를 만들고...

2015-09-16 20:03
정창수 관광공사 사장 “관광산업 신성장동력화에 역량 집중”

특히 최근 전격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노사 대타협의 일환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 실시로 여력이 생긴 인건비는 신입사원 채용재원으로 추가 활용할 것”이라며 “지역인재를 포함,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인재를 최대한 채용해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9-16 12:00
최경환 "노동개혁, 청년 정규직고용 목표...롯데·두산·현대중공업 고용디딤돌 시행할 것"

최 부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에서 축사를 통해 "노사정 대표들의 결단으로 1년의 난산 끝에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옥동자를 낳았지만 이것으로 노동개혁이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국회는 입법, 경영계는 일자리와 확보와 고용안정, 노동계는...

2015-09-16 11:15
새누리 최고위원들, 청년희망펀드 기부 동참

이번 펀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직접 조성을 제안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이 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관련 펀드를 직접 제안하고, 1호 가입을 선언했다”며 “노동개혁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저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 자격으로 이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2015-09-16 10:50
정부, 청년희망펀드 조성 방안 확정...대통령 기부 동참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칭) 조성을 제안한데 이어 펀드에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하고, 이후에는 매달 월급에서 20%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기부 계획 및...

2015-09-16 10:41
[국감 말말말]“최경환, 얼마 안 있으면 물러날 것 같은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사정대타협에 법안 처리과정을 강조하며) △“이제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말라.”(민간잠수사 김관홍 씨, 15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수색에 참여한 민간잠수사 공모씨가 동료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해)

2015-09-16 08:05
朴대통령 청년일자리펀드 조성…대통령 1호 기부에 재계 긴장中

15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대타협 정신에 따라 각계각층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펀드 조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한 솔선수범 차원에서 박 대통령 본인 월급 가운데 일부를...

2015-09-15 18:32
[2015 국감] 환노위, 노사정위원장 “사퇴 후에도 사례금 수령ㆍ업무추진비 펑펑” 논란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 노력이 결렬된 다음에 그에 대해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후임 인사를 인선하지 않으면 선출될 때까지 직을 수행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곧바로 사표가 수리될 줄 알았으나 수리가 늦어지고 후임 인사가 선출되지 않아 애매하고 모호한 지위인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2015-09-15 15:18
민주노총 “노사정 야합 규탄”…대타협 합의문 반대 삭발식

이들은 노사정대타협을 ‘노사정 야합’으로 규정하면서 “노사정위원회가 정부를 등에 업고 노동자를 들러리 세워 자본의 요구를 관철하는 야합기구임이 확인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역대 최악의 야합에 가담함으로써 노동개악 공범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탄생한 야합 안은 쉬운 해고, 저임금체계 확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재앙”이라고...

2015-09-15 14:39
박 대통령, 청년일자리펀드 조성… ‘1호 기부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대타협 정신에 따라 각계각층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펀드 조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솔선수범 차원에서 본인 월급의 일정액을 펀드에 제1호로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2015-09-15 12:50
박 대통령 “쉬운해고 강제하는 일 없도록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과 관련,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2015-09-15 11:47
[노사정 대타협]이종걸 “한노총 분신 시도… 토끼몰이식으로 노동계 압박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의 노사정대타협 승인 과정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한 것과 관련, “토끼몰이식으로 노동계를 압박한 결과”라고 15일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마구잡이식 노동개편의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2015-09-15 10:29
[국감이모저모]공무원 임금피크제에 사회경제 해법까지…쏟아진 국감發 고용대책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이 이슈가 된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고용해법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정부가 청년고용 대책으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를 공무원에 대해서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들의 연금개시 연령을 65세로 단계 연장키로 함에 따라 발생한 5년간의 소득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도, 청년...

2015-09-15 09:59
[노사정 대타협]마지막 고비 넘은 노사정 대타협…17년만에 노동개혁 '시동' 걸렸지만

김대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정을 포함한 전 사회적인 실천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합의문에 담긴 소중한 타협안이 입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9일 노사정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2015-09-15 09:58
[노사정 대타협]원유철 “한노총 결단 존경과 감사…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원 원내대표는 타협안의 후속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노사정대타협은 국민의 여망과 청년들 일자리 문제 해법이 담겨있는 소중한 사회적 합의”라며 “1년간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다듬고 정제된 합의문인 만큼, 손바닥 뒤집듯 국민과 노동계 결단 무시한다면 커다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09-15 09:40
경제계, “국회 입법청원 통해 노동개혁 이어갈 것”

경제계는 15일 노사정 합의에 대해 고용촉진의 계기로 삼겠지만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에는 부족해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2015-09-15 09:30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기한이익상실 리스크 해소…유동성 공급 필요-신한금융투자

다만 전제조건은 노사 양측의 대타협과 구조조정의 의지이다. 만약 유동성 공급안이 마련되면 대우조선해양은 유동성 공급으로 크레딧(Credit) 시장의 디폴트(Default)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2011~2014년 연평균 149억달러 수주를 통한 안정적 잔고가 경영 정상화로 반영될 시점은 내년 1분기로 예상한다. 김 연구원은 "2분기 빅배스(Big Bath)...

2015-09-15 09:10
[국감 말말말]“3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만든 앱이 3만원짜리 (해킹)앱에 먹통이 됐다”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안에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선진국도 파랑주의보 측정하는 장비의 3분의 1정도가 고장 난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고장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고장 나면 즉시 교환할 예정이다.”(고윤화 기상청장, 1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돌고래호 사건에 앞서...

2015-09-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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