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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5법ㆍ행정지침 강행하면 노사정위 탈퇴”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5대 노동법안과 양대 지침을 강행할 경우 ‘9·15 노사정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23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고 5대 노동관계법과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임의변경관련 행정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2015-12-23 17:28
박 대통령 “24개 개혁과제 자식 같이 소중...고르고 골라 만든 정책”

또 5개의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에도 국회 입법 지연으로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제도 도입 등이, 금융개혁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 등의 성과를...

2015-12-23 12:02
“4대개혁 순항 중” ... 자화자찬하는 정부

우선 공공개혁ㆍ노동개혁 분야에서는 역대 가장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앞으로 30년간 185조원의 국민 부담을 낮췄으며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 교육개혁과 금융개혁 분야에서도 중학교의 80%에서 실시된 자유학기제가 교사, 학부모, 학생들로 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일·학습병행제 확대, 핀테크 확산...

2015-12-23 12:00
윤경은 현대증권 대표 “글로벌 IB, 인터넷銀 특화…차별화 원년”

그동안 대립각을 세웠던 노사관계가 최근 대타협을 이룬 점도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현대증권 노조는 증권업계 강성 노조로 명성을 쌓아왔다. 윤 대표는 “최근 매각과 해외 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 측간 불거진 오해가 풀리고, 결정적으로 실적 부문이 견조하게 나면서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얻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회사의 수익이 전체 임직원과 주주에게...

2015-12-22 14:40
경제5단체장,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조속 입법하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인호 무협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5단체장은 성명에서...

2015-12-21 11:52
상의 회장단이 꼽은 올해 정책은? ‘해 넘기지 않은 한중 FTA’

이외에도 회장단이 선정한 올해의 정부정책 5선을 살펴보면 ‘2단계 규제개혁으로 지역의 투자걸림돌 제거’(52.3%), ‘노사정대타협으로 노동개혁 첫발’(40.0%),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완료’(26.2%), ‘원샷법 제정추진’(26.2%) 등이 선정됐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미래 번영을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대응(30.6...

2015-12-20 11:00
박대통령 “경제 활성화법 통과 안 돼 속 타들어가고 잠 못 이뤄”

박 대통령은 “앞으로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와 공공 분야 기능 조정,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 등으로 4대 개혁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가지 않으면 우리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경제 회복도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앞으로 재정...

2015-12-18 15:19
[2016년 경제정책]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담화문 전문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185조원을 절약하게 되었고,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한·중 FTA 발효로 세계시장의 4분의 3을 품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여전히 많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이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수출산업을...

2015-12-16 16:40
[2016년 경제정책] 내년 성장률 3%대 회복…내수 활성화ㆍ수출 회복에 총력

5대 개혁법안 입법을 연내 완료하고 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통해 노동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개혁도 내년 상반기에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 하반기에 보건의료 등 잔여분야 기능 조정에 나선다. 금융개혁도 지배구조 개선, 손해보험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펀드 보수체계...

2015-12-16 10:00
[2016년 경제정책] 노동개혁 마무리...세금부담 낮춰 개인연금화 유도

올해 4월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내년에도 노동개혁 완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말까지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 보호법·파견근로자 보호법)의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 양대 지침과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노사정 대타협...

2015-12-16 10:00
[2016년 경제정책]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 구체화...무리한 부양보다 실리 선택

이를 위해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노동),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금융), 공공기관 추가 기능조정(공공), 정원조정선도대학 선정(교육) 등으로 4대 부문 개혁의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며 경기 하락 속도를 늦춰왔지만, 내년에도 적자 재정을 감수하며 경기 부양을 외치기에는 부담스러운...

2015-12-16 10:00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37만개 이상 만들어질 것”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에서 노사와 성실히 협의해 마련키로 한 만큼 합의 정신대로 협의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대타협 실천을 위해 이제 노사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5-12-14 16:52
박 대통령 “국민을 위한 정치 실종… 내부문제 매몰돼”

박 대통령은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개혁법안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을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

2015-12-14 12:01
정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지침 마련 … 勞 “노사정위 탈퇴” 강수

노사정 대타협 이후 공전을 거듭하고 있던 노동개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게 됐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일반해고(근로계약해지 기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등 2대 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 모습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쉬운 해고’를 위한 근로계약해지 지침을...

2015-12-14 11:06
온도상승 2℃보다 훨씬 작게…신기후체제 의미는

다행히 막판 대타협으로 협정을 이끌어냈다. 환경운동연합은 협정에 대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라며 "전 세계가 동참하는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호한 말잔치'로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국제사회는...

2015-12-13 10:11
'저성과자 해고' 논의 본격화…노동계, 정부 토론회 강력 비판

한노총은 고용부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정부ㆍ여당은 노사정 대타협 당시 기간제법 등을 추가 논의 의제로 분류했는데도, 어떤 합의도 없이 노동 5법을 발의했다"며 "노동 5법이 합의 내용에 맞게 개선된 후에야 (양대 지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ㆍ여당이 5대 입법에 이어 '쉬운 해고'의 말바꾸기와 다름없는...

2015-12-11 16:5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11일

'일반해고'로도 불리는 저성과자 해고는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으로, 올해 9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노동개혁 5대 입법 논의와 맞물려 노정(勞政) 갈등이 심상치 않게 전개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 "야스쿠니 용의자, 日재입국때 화약추정 물질 반입"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의...

2015-12-11 07:40
뿌리산업계 "파견법 개정 촉구…파견근로 허용해야"

파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뿌리산업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국내 뿌리산업계가 산업현장의 인력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6대 뿌리산업 협동조합들은 이번 성명서에서 정치권의 파견법 개정안 조속 통과와 정부의 뿌리산업...

2015-12-07 16:36
노사정위,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 미논의 세부 과제 확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9ㆍ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다루지 않은 미논의 의제의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순서를 정해 검토키로 했다. 미논의 의제는 지난해 12월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5대 의제’ 중 9월 대타협에서 다룬 3개를 뺀 나머지 2개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기타 구조개선 관련...

2015-12-07 14:02
靑 “노동5법·서비스법·기업활력법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안종범 경제수석은 정례브리핑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5개 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청년·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통과돼야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 5법과 관련, 60세 정년 의무화와 에코세대의 취업본격화에 따라 청년고용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5-12-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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