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 미논의 세부 과제 확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9ㆍ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다루지 않은 미논의 의제의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순서를 정해 검토키로 했다.

미논의 의제는 지난해 12월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5대 의제’ 중 9월 대타협에서 다룬 3개를 뺀 나머지 2개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을 말한다.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된 세부 과제로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중앙, 지역, 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으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법제도 현대화 △생산성 향상과 일터 혁신을 논의한다.

또 이날 특위는 그동안 진행한 기간제ㆍ파견근로 실태조사는 마무리짓기로 했다. 당초 ‘9ㆍ15 사회적 대타협’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 실태를 파악해 입법에 참고할 계획이었지만, 시간과 조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조사를 지속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노사정위는 설명했다.

특위는 아울러 전문가그룹 공익위원 2명이 일신상 사유로 사퇴함에 따라 노사정 협의에 따라 배규식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를 충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