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또 “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3년8개월 동안 총 소비액이 18억3000만 원에 달한다”면서 “매년 5억 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비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는 하루 평균 소비금액이 400만 원으로, 보통 사람의 월급에 해당한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예금 증가분과 전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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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권고 안 먹히는 은행직원 대출특혜
임직원 대출금리 오히려 낮춰…가장 낮은 産銀 또 인하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 금리 특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일반고객과 동일한 대출조건을 적용토록 은행에 권고했지만 오히려 대출 금리를 더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대주단에서 대출을 중단하자 자금난에 시달린 시행사가 10개 출자사에 공사를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다.
건설사 측은 서울시가 사업재구조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출이 중단됐다며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겼다. 서울시 역시 이에 질세라 “민간투자사업 상 설계와 건설, 운영, 자금 조달의 책임은 만간사업자에게 있다”며 강경한...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16년 2분기 동향 및 2016년 3분기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시중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19를 기록해 2008년 4분기 -23 이후 7년반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오는 3분기 전망치도 2분기와 같은 -19였다.
대출태도지수란 대출취급 및 대출기준 심사 조건변화에 대한 은행권들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최근 세종시와 위례신도시 불법 분양권 전매 단속 행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위례신도시 현장조사 때 정보가 미리 새서 그런지 주변 중개업소들은 일제히 문을 닫고 피했다. 이런 판에 무슨 사후 관리 약효가 있겠는가. 단속에 걸렸다 해도 교묘하게 장부를 만들어 놓아 들통이 나지 않을 뿐더러 꼬투리가 잡히더라도 경고나 벌금 몇 푼 떨어진다. 아주 중한...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리볼빙 영업 행태는 제도개선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금감원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피해보상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13만명(약...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카드사 6개 영업 분야 △카드관련 부가상품 판매(DCDS, 리볼빙) △신용카드 모집질서 △대출금리 산출 체계 △부가서비스(포인트 포함) △고객 신용정보 관리 △채권추심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DCDS 수수료 환급 뿐만 아니라 판매시 설명 의무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DCDS를 판매하면서 해당서비스가...
금감원은 "대출중개인 등이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며 필요이상의 과다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관련 통화내용을 녹취해 필요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대부업자 검사시 관련된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및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가 자신의 그룹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계열사만 무책임하게 버리는 '꼬리자르기'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되 대출을 지나치게 옥죄어 주택금융시장이 경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해다.
더불어...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2분기 -9를 기록, 1분기(-6)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이면 금리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완화하겠다는 회사보다 많다는 뜻이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당시 총액한도대출(현 금융중개지원대출) 증액으로 버티던 김중수 전 총재는 한달만에 굴복해 그해 5월 금리인하에 나선다. 당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월 금통위 직전인 5월8일 “자칫 청개구리 심리를 갖고 있거나 호주산 (나무)늘보의 행태를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김 전 총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여당 원내대표라지만 일국의 중앙은행 총재를...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내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5포인트 하락한 -14를 기록, 지난해 2분기(4~6월) 이후 9개월째 하락했다. 이는 또 2008년 4분기(-23) 이후 7년3개월만에 최저치다. 2분기 전망 역시 -12를 보였다.
이 지수는 5개 응답항목으로 조사한 후 가중평균한 값으로 +100과 -100사이에...
이런 상황에서 2015년 은행 대출영업은 가계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기업대출, 분양권 담보대출, 신용대출 시장에서도 활발했다. 결국 외환위기 이후 은행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 수가 대폭 줄었음에도 은행들이 예대부문 위주의 영업행태를 보임에 따라 은행간 경쟁도만 높아진 셈이다.
보고서는 “은행 가격결정행태가 경쟁적일수록 무수익여신비율과...
LBO는 기업 인수합병(M&A) 시 인수할 기업의 자산과 향후 현금흐름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일종의 ‘신용대출’이다. 결국 LBO 인수금융을 대우증권에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대우증권과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이 이를 알면서도 매각대금을 챙기기 위해 눈을 감았다는 게 대우증권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대표적 매파인 문우식 추정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를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 비둘기로 한클릭 옮겨간 위원들도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이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여전히 신경쓰는 분위기였다.
2일 한은이 공개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위원들은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문 위원으로 추정되는 위원도 “내수 회복세가...
일부 금통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로, 일부위원은 향후 닥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여력 확보 차원으로 동결을 주장했다. 반면 대표적 비둘기파인 하성근 위원은 일찌감치 25bp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아예 사실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위원도 있었다.
한은이 2일 공개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위원들은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됐다고...
금융기관도 여신심사 관행과 영업 행태를 바꿔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줄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 적용 방식도 금리인상에 취약한 변동금리부 상품을 줄이는 대신 금리변동에 비교적 안정적인 고정금리부 상품을 늘려 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금융정책도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그들의 지부작족(知斧斫足,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행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2014년 터진 ‘KT ENS 납품업체 대출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죠. 당시 은행들은 KT ENS 납품업체들에 1조8000억원을 빌려줬습니다. 매출채권에 찍힌 ‘KT ENS’ 도장만 믿고 돈을 내어줬죠. 단 한 번이라도 공장을 찾아갔다면 막을 수 있는 피해였습니다. 모든 게 조작이었으니까요....
기업대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은 또 “중국 경제관련 리스크 확산, 미국 정책금리 인상 파장 및 향후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국내 금융오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행태, 가계 및 기업부채의 변동행태 등과 간츤 상황은 우리 통화당국에게 보다 신중하고 정치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앞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0일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기관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내부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일부 금융사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협약 가입 금융사의 부담이 늘어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