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검찰은 이날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차관보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원장은 2006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저축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제를 완화해주고, 2008년...
◇금융당국 수뇌부 조사까지 확산=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한 조사역을 시작으로 부실을 눈감아준 혐의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검사국장까지 검찰에 구속된 금감원 직원은 13명에 달한다.
최근 금감원 중소서민 담당 김장호 부원장보까지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까지 검찰에 구속기소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1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4조5천억원대 자금을 불법대출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금융감독원 간부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유입된 사실을 확인, 의혹이 제기된 로비 대상자들을 잇달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최근까지 금융감독기관의 검사 무마와 퇴출 저지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1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4조5000억원대 자금을 불법대출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금융감독원 간부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유입된 사실을 확인, 의혹이 제기된 로비 대상자들을 잇따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최근까지 금융감독기관의 검사 무마와 퇴출 저지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였다.
이어 27일에는 두번째 금감원 직원이 체포됐다. 2급 검사역 정모씨가 보해저축은행의 특혜인출을 도우며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였다. 당시 30여명에 달하는 금감원 직원들의 소환조사가 함께 이뤄졌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러다 회복이나 할 수 있겠느냐”는 두려움이 돌았다.
하물며 김 위원장이...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기업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이 은행 전 임원 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구속기소된 신삼길(56)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지난 3월 체포되기 직전까지 정관계.재계 인사를 두루...
지난달 23일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 수수료 관련 금감원 3급 수석조사역 최모씨, 지난달 25일 보해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금감원 2급 부국장급 검사역 정모씨가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저축은행의 감독소홀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저축은행의 예금 부당인출이 영업정지 하루 전이 아닌 3주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최씨는 모 업체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광주지검은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 2급 정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정씨는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 오모씨에게서 ‘검사에서 선처해달라’는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부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직접 매매알선에 나서는 등 부적절하게 개입했으며, 무리한 매각 작업이 결국 저축은행의 연쇄적 부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날 2008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전과 전주(옛 고려상호) 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의 금감원 및 부산저축은행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47억여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가 천 회장에게 돈을 줬다는 기존 진술을 법정에서 재확인했다.
이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천 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임천공업) 주식 취득대금 명목으로 천 회장에게...
그 뒤 A업체는 현모씨에게 2개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대출 알선을 하고 대출금의 20%인 2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했다.
현모씨는 3개월 뒤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A업체에게 중개수수료를 송금했으나 그 후 A업체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검찰은 또 대출 알선을 도운 대부업자 권모(54)씨를 구속기소하고 모 사립대 교수 이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7월 채무 부담으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시중 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게 알선한 뒤 사례 명목으로 7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씨...
1사1전속제는 한 중개업체당 1곳의 금융기관과 전속계약을 하도록 해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주는 것을 금지한 제도다.
또 고객을 알선하는 과정이 다단계 구조를 거치면서 중개수수료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한 캐피털사 관계자는 “규정상 다단계 구조가 금지돼 있지만 고객을 모집하려면 전속 중개업체가 하위 중개업체들을 이용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26일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며 서민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해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32)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액수가 미미한 정모(43)씨 등 다른 대부중개업주 2명은 약식...
검찰 및 신협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중순 신협중앙회 고위 간부 등 3명을 기부알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신협법 개정을 위해 직원들 명의로 국회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협 측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도...
센터에서 금융기관 기준에 맞는 사람에 한해 융자알선 및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있지만 센터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기술보증기금 등에 상담을 할 경우 매출, 분야 경력 등을 체크한다는 것.
한 1인 창조기업인은 “매출이 발생하면 대출이 왜 필요하겠냐”며 “창업 자체가 무경력이 대부분인데 자격 요건에 경력여부를 넣는다는 것은 1인 창조기업인을 아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 이날 오후 천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2006년께 이 대표에게서 임천공업 계열사인 D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지난해에는 임천공업과 계열사를 상대로 한...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미리 접촉하거나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해 관계 협력회사나 외부 중견기업으로의 전직을 알선한다.
삼성전기 역시 2002년 전담조직인 경력개발센터(CDC)를 설치해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 말부터는 전직관리시스템(CMS)을 통해 체계적 퇴직관리에 나섰다. 심리안정ㆍ자기진단ㆍ목표설정...
현재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은 고객이 직접 해당 금융사와 접촉해 상담을 받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대출 중개업체의 알선이나 소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고객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개업체 모집 수수료율이 연 10%를 넘나들 정도로 올라가고 영세 중개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