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금감원ㆍ저축銀 검은 커넥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이제 끝나겠지 하면 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유착 관계가 계속 터져 나와 감독당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 A저축은행 예금자.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검찰수사가 진행될수록 끊이지 않고 불법과 비리가 줄줄이 엮어져 나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과 관련된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금감원의 유착관계도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이번 저축은행사태는 금융당국이 부실을 키웠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11일 대검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부실을 눈감아준 대가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2급 부국장급 간부 이모씨를 구속했다. 또한 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법인 차량으로 쓰던 시가 1500만원 상당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3급 검사역 김모씨를 체포했다.

3일 광주지검은 불법을 묵인한 대가로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 부국장 이모씨를 수배했다.

지난달에 이에 이달에도 금감원 비리 및 유착고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벌써 두달만에 5명의 금감원 전현직 직원이 구속 및 수배됐다.

지난달 23일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 수수료 관련 금감원 3급 수석조사역 최모씨, 지난달 25일 보해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금감원 2급 부국장급 검사역 정모씨가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저축은행의 감독소홀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저축은행의 예금 부당인출이 영업정지 하루 전이 아닌 3주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범위를 1월 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 인출자로 수사 기간과 대상을 확대했다.

금감원이 1월 25일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영업정지 기본방침을 결정했으며 이날 이후부터 부당인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부산저축은행이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행방불명자 및 노숙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차명계좌를 통해 금감원 직원들에게 비자금을 전달한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저축은행과 금감원 유착 비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비리 유착 및 감독소홀 등으로 손해를 본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정부정책 실패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후순위채권 예금자들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또한 예보 실사단이 부산저축은행 실사에 나섰지만 초량 본점을 점거해 농성중이던 예금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철수한 상황이다.

이에 영업정지 저축은행 7곳의 매각작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산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해 대주주·직원들의 횡령 자금과 영업시간 외 불법인출된 자금을 환수해 이 돈을 예금자 피해 구제에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