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못찾는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현실과 동떨어진 1인 기업 지원

#1.

1인 창조기업 대표인 A씨는 올 8월에 처음 강북 청년창업센터에 입주한 이후 지금까지 지원금 지급과정에서 항상 불편함을 느꼈다.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을 반드시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어 현금 결제를 하지 못한다고 불평했다.

#2.

강북 청년창업센터에서 지난 6개월 간 지식(예술문화) 분야 창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B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예술 디자인 등 지식창업 성격 상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 과정을 정량화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음에도 센터에서는 중간 평가 등을 위해 정량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7월에 개소한 강북청년창업센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으로 현재 5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가 지원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는 창업희망자 1000명을 선발해 사무실 제공과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출범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 운영비 결제 체크카드 외엔 무용지물

창업 필수 요건 중 하나가 자금이다.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는 지원되는 운영비는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하지만, 사용제도가 복잡해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창업센터에서 매달 지급하는 비용(70만~100만원)은 반드시 체크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현금결제가 불가피한 경우 본인이 선 부담(30% 이내) 후 센터에 통장사본, 영수증을 제출해 승인과정을 거쳐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은 현금결제만 이뤄지는 분야의 경우 사업자들이 결제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게 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출 문제도 빠질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다. 센터에서 금융기관 기준에 맞는 사람에 한해 융자알선 및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있지만 센터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기술보증기금 등에 상담을 할 경우 매출, 분야 경력 등을 체크한다는 것.

한 1인 창조기업인은 “매출이 발생하면 대출이 왜 필요하겠냐”며 “창업 자체가 무경력이 대부분인데 자격 요건에 경력여부를 넣는다는 것은 1인 창조기업인을 아예 제외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도 “이는 센터 지원차원을 넘어 제도적으로 변경돼야 할 부분”이라며 “미국과 같이 융자가 아닌 투자환경이 조성돼야 상당히 좋은 아이템임에도 돈이 없어 문 닫고 나가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창업 지원 인력, 전문성 부족

▲사무실 입구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항상 거론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사업운영 인력난이다. 청년창업 프로젝트도 예외는 아니다. 강북 청년창업센터의 경우 500여개의 기업을 지원하는 행정교사는 불과 8~9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원인력 부족 문제로 입주사들은 창업교육을 월 4시간 이상 받으며 서로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맞춤형 사업 컨설팅 역시 좀 더 전문성 뿐 아니라 현장감각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춘 행정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센터 입주자는 “일단은 컨설턴트와 우리가 잘 모르는 관계일 뿐 아니라 바쁜 시간을 쪼개기도 쉽지 않아 전화로 마케팅 등의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많다”며 “게다가 실제 현장 경험도 없는 경우도 있어 대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일괄적 분류체계...좀 더 세분화 작업 필요

센터에서 구분한 청년창업 프로젝트 분야 및 업종 분류 체계는 기술창업, 공연이벤트 등의 지식창업, 일반창업 등 3가지로만 나눠져 있어 좀 더 다양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00여개의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이 지식과 기술 외에는 모두 일반창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무실 등의 지원이 사업규모와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효율성 차원에서 좀 더 세분화 된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주자들은 실제 사업 규모에 따라 아파트 평수를 다양하게 구분하듯 사무실 역시 몇 가지 평수로 나눠 선택할 수 있는 안, 더욱 다양한 산업군 체계를 갖추는 안, 분야·규모 별 다양한 지원 규모체계 안 등으로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앞서 사례에서도 언급했듯 지식창업 분야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위한 정량화 요구 보다는 다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중간평가가 애매한 지식창업의 경우 좀 더 명확한 사업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자체평가에서 한국능률협회를 통한 객관적 평가 시스템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