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금감원, 저축은행 부실 사태 악화시켰다"

금융감독원이 부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직접 매매알선에 나서는 등 부적절하게 개입했으며, 무리한 매각 작업이 결국 저축은행의 연쇄적 부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날 2008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전과 전주(옛 고려상호) 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의 금감원 및 부산저축은행의 내부 문서를 입수, 각각 공개하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당시 대전, 전주 저축은행을 실사, 순자산부족분(전주 151억원, 대전 872억원)을 결정한 뒤 이를 토대로 부산저축은행측에 증자규모(전주 214억원, 대전 770억원)를 제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은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금감원에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지점 신설,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 등 일부가 수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공개된 금감원 문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연간 10억∼20억원의 당기순이익 등 고수익 실현을 전망하면서 인수시 예상되는 증자 규모로 770억원 가량을 제시했으며, 영업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계획도 내놨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겉으로는 시장자율을 내세우면서 시장에 직접 개입, 거래를 알선한 관치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저축은행 인수 후 실제 유상증자 규모는 금감원의 당초 예상액(770억원)을 크게 웃도는 2460억원으로, 금감원에 대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전주저축은행을 매각하면서 부실이 심각했던 대전저축은행까지 끼워 팔기위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부실규모까지 축소한 것"이라며 "이후 부산저축은행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크게 불어났으나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 결국 3개 은행(부산,대전,전주) 모두 제3자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