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이 재추진된다.
한편, 여야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넘기던 날 윤석열...
경기도가 4월 22일 ‘동막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하면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새로 고시된 동막천 하천 기본계획에선 계획홍수량이 종전의 333㎥/sec에서 344㎥/sec로 상향조정됐고, 계획하폭도 36m에서 40m로 확장됐다.
수지구 고기동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을 동막천을 사이에 두고 연결하는 기존 고기교는 편도 1차로...
앞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월 말 두 법안은 국회에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도 22대 국회에서...
경기도에서 3.3㎡당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한 곳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판교TH212(3392만 원)’였고, 가장 낮은 가격에 공급된 사업지는 평택시 현덕면 ‘평택 푸르지오 센터 파인(1415만 원)’으로 두 사업지간 분양가 차이는 2.4배다.
이어서 울산은 3.3㎡당 1.7배, 광주 1.5배, 대구 1.4배 등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가 격차가 컸다.
함영진 우리은행...
이러한 여야 대치 상황은 22대 국회 초입부터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시간상 재의결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 등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인 만큼 법사위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현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초기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11일 이 전 대표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또 금강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에 총 212가구 규모의 ‘판교TH212’를 분양 중이다. 금호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일원에 242가구 규모의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를 공급하고 있다.
이밖에 HL디앤아이한라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일원에 총 285가구 규모의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를 분양 중이다.
또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에 꼭 필요한 절차를 통과시켜주고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이 대표는 “증인의 주장은 피고인인 내가 남욱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유착이 됐고, 그들로부터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대한 도움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원한 방식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됐고 이미 수백억을 주고 땅을 매입한 남욱 등은 기득권을 잃었다”고...
이재명 대표 대장동 비리도 피해자는 없는 것이다. 이 대표 법카 쓴 것도 피해자 없는 거다. 장난하나”라고 했다.
그는 “가짜 서류 만들어서 가짜 증빙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 갈 대출을 받아 가면 그게 사기 대출인 것”이라며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 내서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택(구입)에 쓸 자금을 빌렸다. 그건 사업자들, 상공인들 써야 할...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 재판부가 결정한 요건을 따르는 조건으로...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람들의 명단이다.
정치권이 공개한 명단에는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 중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람들의 명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검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022년 9월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처분이다.
2021년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만료를 하루 앞둔 10월 6일 검찰의 기소가...
사업가 박 모 씨와 송 전 대표 사이에 어떤 요구나 약속도 존재하지 않았고 검찰도 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일모레 창당을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한편,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민주당이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열 수 있을지, 또 열어야 한다 하더라도 의원들 상황과 각 당의 분위기가 선거 전과 다를 텐데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말한다. 여야는 앞서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공모해 이 돈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은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2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의요구 시점부터 18일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