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그동안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공동으로 이용할 고성능선박용 기자재 시험인증 장비가 국내에 부족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조선기자재 시험연구센터 구축을 추진했고 오는 2018년까지 사업비 333억원(국비 190억원, 지방비 133억원, 민간 10억원)을 투입해 극지 운항용 기자재 성능 평가...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 총 488억원(국비 252억원, 지방비 236억원)을 확보해 인프라를 보강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범죄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은밀히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실태를 감안할 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학대 피해아동이...
아울러 환경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각 지자체별로 지방비 확보, 조사업체 선정 등을 독려하는 한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일정 단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관로 부식, 파손, 누수 등 전반적인 상태와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이밖에 지방비 30% 지원으로 자부담은 30%다.
주요 지원 내용은 FPC가 산지에서 수산물을 상품화해 판매하는 시설인 점을 고려해 이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설비가 된다. 즉, 절단기·세척기·자동 포장설비 등 상품화 시설과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지게차·파렛트·냉동탑차 등 저온물류장비가 이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FPC가 생산자 중심의 신 유통체계...
특히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확대는 대응지방비(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매칭하여 일정 비율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부담을 늘려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포퓰리즘 복지를 경계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복지수준 유지에 중점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방정부 대형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무리한...
아울러 공공병원의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ㆍ전염병대응ㆍ호스피스 등의 시설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발전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총 6000억 규모로 매년 700억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투자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현재 33개소의 적자병원을 2015년까지 20개소로 줄이고, 공공병원들이...
정부는 또 지난해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긴급입찰제도, 민간선투자 인센티브, 총사업비 조정권한 부처 위임, 지방비 확보전 국비교부 등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설계심사 처리기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기간 등 행정․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입찰제도, 지방비 확보전 국고자금 집행 등 조기집행 촉진 제도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매월 2회 점검회의 개최 등 특별점검체계를 계속 운영, 현장중심의 집행을 통해 상시적 제도개선과 예산낭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재정...
이들 과제를 실천하는데 올해 국고, 지방비, 민간투자 등 1조9000억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17조5000억원이 투입돼 총 22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금의 경제위기가 강소국(强小國)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따라서 지역에너지개발사업에 사업비를 증액해도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이 없거나 지방비대응자금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의 소형풍력 보급사업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00kW급 풍력발전기 보급에 250억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 국산 풍력발전기 개발은 750kW...
한편 환경부는 2012년까지 에너지화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비로 약 3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재원확보를 위해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환경부는 연간 380만톤의 폐기물이 에너지로 재탄생, 전기 2817GWh(원유 492만배럴)를 생산하고 소각여열 128만G㎈가 회수돼...
도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목표인 2014년까지 8년 동안 국비 2조원과 지방비 2조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감축관련 6개 분야 29개 사업을 해당부서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사업은 대기환경 개선분야에 총 2만1989억원을 투입해 저공해 자동차 보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와 DOC 보급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