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상반기 중 163조원 조기집행

정부가 상반기 중 163조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용걸 2차관 주재로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도 재정집행 방향’을 설명하고 각 부처의 조기집행 착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 재정집행 관리대상 규모 271조2000억원 중 60.1%인 163조원을 금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재정집행 관리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257조7000억원에 비해 13 조5000억원(5.2%)이 늘어난 규모이며 상반기 재정 163조원은 지난해 160조원에 비해 2.2조원(1.4%)이 증가한 규모다.

재정부는 일자리와 민생안정, SOC 사업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는 중점관리하여 집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긴급입찰제도, 민간선투자 인센티브, 총사업비 조정권한 부처 위임, 지방비 확보전 국비교부 등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설계심사 처리기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기간 등 행정․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와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예산안 처리지연으로 인한 연초 재정지출 공백을 최소화하고, 최종 수요자에 도달되는 실집행률 관리와 현장중심의 집행점검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도 높이는 등 올해 낭비없는 건실한 재정 조기집행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용걸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우리경제가 5% 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추진한다”면서 “올해에는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면밀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낭비없는 건실한 재정 조기집행이 되도록 정부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