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병원 대수술 '신포괄수가제' 도입

경영개선 노력 없는 병원, 국고지원 중단키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질병별 정액제인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되고 경영 개선 노력이 없는 병원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중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에 대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올 하반기에 서울, 대구, 부산, 남원의료원에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70개 질병권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건강보험 지불 방식으로 현재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시범 운영중이다.

복지부는 또 이들 40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병원장 경영 성과 계획을 도입해 평가를 강화하고 우수병원은 국고지원을 강화하되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병원은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실적이 계속 불량한 병원은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고지원 방식도 개선해, 매년 많은 병원에 소액을 골고루 나누어 지원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노후한 시설ㆍ장비를 일체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ㆍ전염병대응ㆍ호스피스 등의 시설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발전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총 6000억 규모로 매년 700억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투자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현재 33개소의 적자병원을 2015년까지 20개소로 줄이고, 공공병원들이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서 상위 50% 안에 진입하게 한다는 목표다.

▲국고지원 방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