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최악의 경제 상황을 모면한 것은 맞다”면서도 “공적자금 운용의 책임을 회피하는 면죄부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일례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감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관련 금융위 고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를 막고자 처벌 규정을 세분화한 것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사태의 책임을 민간에게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기관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지 않으면서 민간의 처벌규정만 강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중반 지난 재계인사 키워드는?
재계의 연말 인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주요...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를 막고자 처벌 규정을 세분화한 것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사태의 책임을 민간에게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기관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지 않으면서 민간의 처벌규정만 강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본지가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범)...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를 막고자 처벌 규정을 세분화한 것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사태의 책임을 민간에게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기관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지 않으면서 민간의 처벌규정만 강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본지가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범)...
외환위기 때 대우의 분식회계 사태를 규명한 금감원의 핵심 인력들은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실사 보고서 검토에도 참여한다.
한편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대우조선해양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올해 연간 세전 순손실 규모는 6조6000억원에 달한다. 상반기까지 드러난 3조3000억원의 손실에 이어 추가 부실 3조1000억원, 일상적인 영업손실 등이 더해진 결과다.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회계감리 착수 여부를 본격 검토한다.
15일 금융계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실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정식으로 전달받는다.
금융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막대한 혈세 투입이 초래된 만큼 고의적 분식회계 여부를 가려내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은 결정타가 됐다.
금융투자협회 집계 결과 올해 9월부터 이달 6일까지 회사채는 6천912억원 순상환됐다. 회사채 신규·차환 발행이 위축돼 기업들이 회사채로 조달한 금액(9조4천695억원)보다 갚은 금액(10조1천607억원)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보통 3년 만기인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만기가 1∼3개월로 짧은 기업어음(CP)...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사태가 4조2000억원의 국민 혈세 투입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막대한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책임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책임 소재를 가를 수 있는 열쇠 중 하나는 대우조선의 막대한 부실이 의도적으로 은폐됐는지의 여부다. 대규모 부실을 일부러 숨겼다면 사실상 회계 분식으로 판단돼 관련자는 법적...
△최근 대규모 손실을 반영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감리에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현행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회계의혹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회사이건 회계의혹을 받는다면 현행 회계 기준에 따라 위반 여부가...
금융당국이 내년 테마감리로 수주산업을 꼽은 것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가 최대 8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이들 회사의 영업손실이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르자 분식회계 의혹과 같은 외부의 지적을 점검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조선, 플랜트처럼 수주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산업은...
한편 이날 개회식 축사를 맡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효성과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이 일어나나 상황에 대해 당부와 다짐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부실회계에 대한 회계법인 대표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특히 2018년 도입 예정인...
지난달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한 대형 회계법인을 피고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부실감사 예방대책을 취재했을 당시 “특별한 대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던 곳이다. 결국 이 회계법인은 이번 소송에서 41억여원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 소송 참가자가 더 늘어날 수...
최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과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러한 기획소송의 대표적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매수한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왔다. 이렇게 모인 소액주주 119명은 지난 1일 분식 회계 책임을 묻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우조선 해양 부실여신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다. 민 의원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드러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했던 회계법인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어 “대우조선의 주가가 현재 6000~7000원대로 떨어져 국책은행과 금융당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사라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학용 의원은...
이미 소액주주 119명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론 추이를 고려하면 금융당국도 결국 이 회사의 감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소명을 받아보고 장기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 뒤 감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대규모 부실 사태로 논란이 된 대우조선해양이 편법을 이용해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는 방법으로 부실을 은폐해 분식회계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간 대우조선에서 발생한 수조원의 영업손실이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이전에 거액의...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은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투자자들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 회사 소액주주 119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30일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총 4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119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회사의 분식회계 책임이나 증권 관련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데 특화된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서울 영동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와 회사법 분야를 맡아 각종 기업 분쟁에...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은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투자자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 회사 소액주주 119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30일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총 4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소송을 당한 안진회계법인도 최근 감사업무의 사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를 표준화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해 관련 부서의 인력을 증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