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공적자금 50조 예상… 경제살리기 비용으로 봐야"

윤창현 공자위원장·전성인 교수 "경제효과 인정"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왼쪽), 전성인 홍익대 교수(사진 = 뉴시스)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 50조원에 대해 경제살리기 비용으로 봐야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 전체가 공동 부담해 더 큰 위기를 막는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은 2일 공적자금 회수율이 65.9%이라는 금융위원회 발표에 대해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민간에 투입한 공적 자금 회수율은 앞으로 100%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투입한 총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111조1000억원을 회수해 누적 회수율은 65.9%로 6월 말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중 올 3분기의 공적자금 회수액은 총 2261억원이며, 회수액의 대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출자주식 배당금 형태로 받은 것(2260억원)이다.

윤 교수는 공적자금 회수가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 “민간 기업에 투입한 시기가 이미 너무 지나 조기 매각이라는 원칙의 의미가 상실된 데에는 유감”이라며 “그렇다고 무조건 서둘러 회수를 추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적자금의 완전 회수 시기는 향후 5년 뒤로 전망했다. 윤 교수는 “지금대로 회수가 진행된다면 2020년께 공적자금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이어 “미회수 규모는 50조 정도로 예상한다”며 “이는 더 큰 위기를 막는 경제적 효과로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줄 도산하는 것을 막은 것을 감안해 최대 1000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이 충분히 경제적 가치를 실현했다는 데는 동의했다. 그러나 앞으로 공적자금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전 교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최악의 경제 상황을 모면한 것은 맞다”면서도 “공적자금 운용의 책임을 회피하는 면죄부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일례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감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관련 금융위 고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