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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올해 쌀 생산량 9만 톤 감소…식량난 우려

김 명예선임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대북 식량공급 프로그램을 언급하는 등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은 항상 존재한다"며 "긴급구호·취약계층보호·경제개발 등 분야별로 질서 있는 대북 지원 방안을 수립해둬야 한다"고 밝혔다.

2022-12-24 08:00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경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공약집을 들춰보지 않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할...

2022-12-19 05:00
[상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29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안 회장을 특경법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외화밀반출 혐의는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북한 지원 명목의 지원금...

2022-11-29 18:25
尹대통령, 北 핵실험시 "전례없는 공동대응 맞닥뜨릴 것"

윤 대통령은 30년간의 대북정책 실패의 원인을 국제사회의 일관성 결여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일관성 있고 서로 보조를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내에 테슬라 등 해외 전기자동차 공장 설치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영상통화를 한 사실을...

2022-11-29 09:31
서울 곳곳에서 '주말 집회' 이어져…도심 교통 혼잡 '지속'

이 단체는 "대북 적대 정책과 한미연합 군사연습 영구 중단이 한반도 평화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집회한 뒤에는 한강대로 2개 차로를 이용해 서울역까지 약 1.6㎞를 행진했다. 오후 2시 30분에는 서울민중행동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너머 등이 서울역에서 서울시청까지 세종대로 2개 차로로 행진하고서 시청 앞에서 '2022 서울민중대회'을...

2022-11-26 18:10
[종합] 안보리 앞두고 담대한 구상 앞으로…“북한, 대화 원하면 달려간다”

대북제재 논의 안보리, 주시한다는 北…긴장 최고조尹정부, 담대한 구상 거듭 내세우며 北 출구로 제시초기 민생개선 시작해 비핵화 나서면 북미관계 정상화"안보 우려 고조, 득 안돼…민생협력 토대로 관계 발전""北 우려 사안까지 테이블에…어떤 형식 대화도 좋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지원책인 담대한 구상을 재차 내세우고 있다....

2022-11-21 16:03
북핵 위협 고조에도 尹 담대한 구상 유효…“미북 관계 지원”

통일부는 이날 발간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담대한 구상에 따른 정치·군사 분야 지원 중 하나로 “미북 관계 정상화 지원”을 명기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ICBM 발사 등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따른 자기방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22-11-21 12:37
윤건영 "문재인 정부, 북한에 1원도 준 적 없어, 정진석 사과해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깊숙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집권여당 대표가 마치 '지라시' 생산 공장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근거라고는 없이 오직 '뇌피셜'로 쌍방울과 문...

2022-11-17 20:07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 강화"…네덜란드 총리 "긴밀한 유대관계 지속"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네덜란드 신규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소경제 협력, 스마트 농업, 우주산업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

2022-11-17 19:48
북한 휴대전화 회선 700만 추정…통신기술 3G 수준

북한은 지난 2008년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3G 네트워크를 여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3G 서비스를 줄이거나 종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통신기술이 뒤처진 것인데, 다만 2017년 평양에서 3G보다 10배가량 빠른 와이파이망을 설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북한에서 휴대전화는 통신 용도 외 기능은 엄격히...

2022-11-15 15:27
3년만에 공식적으로 만난 한일 정상...이번엔 ‘간담’ 아닌 ‘회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두 정상이 약 45분간 회담했다며 대북 안보협력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이 문재인 정권 시절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악화했다며 두...

2022-11-13 20:24
한미일 정상, '대북 확장억제 강화' 공감대…'이태원 참사' 애도

이어 "오늘 우리는 공급망 강화에 대해, 경제 회복력 강화에 대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태지역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도발 행위를 경계했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에 의한 도발 행위가...

2022-11-13 20:05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안모 회장 구속영장 청구…11일 실질심사

그동안 검찰은 밀반출된 달러가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최근엔 쌍방울이 150만 달러를, 아태협이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원과 대가성 등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아태협의 대북 송금 자금에 경기도의 지원금이 흘러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11 10:47
[尹정부 6개월] 극적대화냐 핵무장이냐…북한 미사일 도발 20회 결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지원책이 담긴 ‘담대한 구상’을 야심차게 내놓은 것이 무색할 만큼 북한의 도발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어떤 결말이 기다릴까. 극적으로 대화 국면에 접어들까, 핵무장까지 이를까. 관건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 9일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2022-11-10 05:00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서울서 체포

자금원과 대가성 등을 파악 중이다. 또 검찰은 아태협의 대북 송금 자금에 경기도 지원금이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체포한 안 회장을 상대로 미화 밀반출 및 대북 송금 배경과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22-11-09 20:43
尹 "한-독 핵심 경제파트너…경제안보 협력 강화"

"반도체 등 독일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 "독일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너지 안보 증진""北 도발에 심각한 우려…국제 대응 공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협력 강화'와 '대북 문제 공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아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2-11-04 12:56
한미일 외교차관, 북한에 경고장…“핵실험 땐 전례 없는 강한 대응”

역량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한미일도)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셔먼 부장관도...

2022-10-26 20:08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초기 단계부터 경제적 지원 등 신뢰 구축을 위한 상응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63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2-10-25 10:29
[단독] ‘쌍방울 수사’ 수원지검, 국세청 직원 추가 파견 받아…수사 속도 전망

검찰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들은 통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회계 장부 등을 보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내 자금 거래와 배임‧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쌍방울 수사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검찰이 회계‧세무 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것은 수사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존 3명에 2명의 직원을...

2022-10-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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