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대북관계 기조, 북한인권법안 처리여부 등 주목도 높은 사안을 다루고 있어서다. 21일에는 각국을 돌며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도 착수한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각각 만나 쟁점을 들어봤다.
*유기준 = (유), 김동철 = (김)
- 이번 국감의 초점은.
▲(유) 외교부는 대중...
(시황)
△기아차, K5 하이브리드 평균 연비 27.5km/L로 세계 최고 기록 … 기네스북 등재 (기아차)
△두산중공업, 사우디아라비아와 8000만달러 규모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수주 (두산중공업)
△대한적십자사, 쌀 5000t과 시멘트 1만t 북한 지원 제의 (현대상선·로만손 등 대북사업 관련주)
△LG그룹, LG CNS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참여 (LG)
△오늘 신한금융...
쌀과 같은 인도적 지원부터 재개해서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평화가 경제이고 민생이며, 남북교류협력에 우리 경제의 활로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현 정권은 8ㆍ15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고 북한은 성실히 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식량지원, 이산가족 상봉 추진, 대북라인 교체 등을 요구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현 정권은 8ㆍ15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고 북한은 성실히 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식량지원, 이산가족 상봉 추진, 대북라인 교체 등을 요구했다.
손 대표는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부당해고 철회와 크레인에서 투쟁하는 김진숙씨의 안전 보장 등을 요구하며 “국회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불출석으로 불발된...
킹 특사는 아울러 “북한이 지난 2009년 3월 식량지원을 돌연 거부하고 인도적 지원 요원들을 추방했을 당시 북한에 남아있던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잔여분 2만t 문제의 명확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방북 기간에 북한 당국과 인권 개선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으며 학교와 병원, 의료시설과 고아원 등 곳곳을 둘러봤다”고 전했다.
킹 특사는...
그러나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여전히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북측에 쌀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며 "북한 식량실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와 국제기구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은 24일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실시한 북한 식량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600만명...
정부는 아직도 원전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원전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여러가지 차원에서 진전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진전을 위해 남북대화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 바라며 대북 쌀지원을 재개해 대화·협력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천안함ㆍ연평도 도발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채 대북 쌀 지원을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 주변에서는 남북이 정상회담을 전향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은 쌀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남측은 정상회담 의제와 형식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선에서 접점을 모색할...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4일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국면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결정적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위기의 3월을 기회의 3월로, 대결을 대화로 전환하는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
한나라당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었으나 대정부 질문 때 텅빈 의석에 대한 비판을 불러오는 원인을 제공했다. 적극적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 "북미관계에서 변화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도적 차원이건 상업적 베이스(토대)이건 어떠한 경우라도 우선 대북 쌀 지원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협력팀은 북한에 쌀, 비료 등 물자를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교류협력팀은 남북 교류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남북금융팀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에 입주한 국내 업체들에 대한 자금 대출 및 보험 등을 지원 중이다.
이처럼 실질적인 대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남북협력사업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농민들은 도에 250억원(1㏊당 30만원)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책정, 도의 대북 쌀 지원 적극 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초 벼 쓰러짐 피해가 큰 농가에 1㏊당 100만원씩 모두 10억원을 무상 지원한데 이어 현재 5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이용, 수매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1가구당 3000만원의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하고...
그는 이어 “대북전달을 위해 현재 단둥에 대기 중인 물량은 3700t의 시멘트와 5억8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이라며 “이 물품의 전달도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적은 지난 7월 초 북한 신의주 등지에서 발생한 수해 지원을 위해 9월13일 쌀 5000톤과 컵라면 300만개, 시멘트 1만톤, 의약품등을 보내기로 했다. 이달 중순까지 쌀 5000톤과 컵라면 300만개, 시멘트...
이에 따라 25일 적십자회담에서는 우리 측의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요구에 대해 북측이 다시 쌀, 비료 등 대북지원과 함께 금강산관광 재개를 연계하면서 남북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북측은 25일 적십자회담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회담 장소로 우리 측의 도라산 출입사무소 제안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오지 않은 상태다.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의 대북수해지원물자 쌀 5000t(톤) 중 일부가 오는 9일 북한 신의주 지역에 처음으로 전달된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쌀 5000t 전체가 현재 단둥항에 도착해 있고 내일부터 신의주 지역으로 전달된다”며 “현재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주말까지는 쌀 전체 전달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컵라면...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개헌 문제와 정치인·민간인 사찰, 외교·통일·안보에서는 대북 쌀지원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 경제 분야에서는 감세 철회 논쟁과 재정건전성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 이어 대정부질문에서도 4대강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이 사업이 `대운하 예비사업'이라는...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의 대북수해지원물자인 컵라면이 북측 신의주 지역에 전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적의 대북 수해지원물자가 전달되고 있다”며 “어제 첫 번째 지원물자인 컵라면 130만개가 북측 신의주지역에 전달됐고 금일 170만개가 추가로 전달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쌀과 시멘트의...
정부는 대규모 대북지원과 금강산 관광 문제는 인도주의적 지원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적십자회담이 열려도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상봉 정례화와 관련 ▲매월 남북 각 100가족씩 상봉 정례화 ▲이미 상봉 경험이 있는 이산가족의 재상봉 ▲매월 5천명씩의 생사.주소 확인 ▲80세...
그는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결심해야 하며, 독립적인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40만~50만톤의 대북 쌀지원 즉각 실시 △금강산.개성관광 즉각 재개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조속 추진 △대북강경정책 포기를 촉구했다.
정부가 대한적십자(한적)의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이달안에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한적이 북한에 지원할 쌀과 시멘트 등의 단가를 산출하고 운송비를 파악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중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28∼29일 안에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