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고, 지금까지 우주조약에 가입한 성원국이 진행한 모든 위성발사가 비법적 행위로 규탄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의 위성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안 통과를 추진해 왔지만, 중국은 대북 강경조치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사태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추가 제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북 인권 결의안이 20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 없이 최종 합의됐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합의에...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에 불응해 제재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주 탄도미사일과 핵개발을 금지한 결의안을 어기고 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발사하자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논의가...
총리 취임 이후 대북 체제와 교육기본법 개정,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 등 극우적인 정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측근의 잇따른 비리 사실이 적발되고 미국 하원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내각이 위기에 처하자 지난 2007년 9월 취임 1년 만에 건강을 이유로 사임했다.
그의 갑작스런 사임에 일각에서는 무책임한 면을...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러시아는 북한이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에 실패했던 지난 4월 발사 이전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성명을 냈지만 발사 이후에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대다수 전문가는 러시아가 이번에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면서도 대북 제재 방안 논의에선 중국과 함께...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 방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김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 대상 확대와 검색 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1695호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같은 해 북한이 1차 핵심험을 강행하자 대량살상무기·미사일 관련 품목 수출통제와...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한 대북 결의안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1874호는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나온 것으로 북한 무기금수 대상을 재래식 무기까지 확대하고 무기 거래 관련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등 기존 대북 결의안보다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유엔...
이어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미사일과 핵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다”면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눌런드 대변인은 최근 한국과 미국 양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북한이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개발한 지난 2001년 이후 (한국군 미사일의) 사거리와 능력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개정은...
특히 대북사업 성사 주역이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상임고문으로 임명되며 “금강산 관광 사업을 육로를 통해 실시하자”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11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금강산관광 중단 4년을 맞아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계 뿐 아니라 종교계 및 민간 차원에서도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탄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북한이 추가 행동을 하면 (관련 결의안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 정보기술(IT) 업체 보호를 위해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업체들의 공공정보화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도 포함돼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한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16일 그는 “국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실험과 같은 추가적 도발을 하지 말 것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새 출발을 할 것을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평소 대북관을 피력한 것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 시점부터는 자신이 설정·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 2006년 첫 미사일 발사 후에는 10일 만에 결의안이 채택됐고, 2009년의 경우 8일 만에 의장성명이 채택된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지난 주말 비공식 양자접촉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의장 성명안에 합의했다고 복수의 안보리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원내대표는 전날(15일) 제19대 국회 개원에 앞서 18대 국회의 각종 계류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4월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공개 제기했다.
황 원내대표는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북 결의안, 북한 인권법안, (민간인 불법사찰)특검법, 국회 선진화법, 약사법 등 처리할 게 몇 가지 남아 있다”며 “4월 중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며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실험 같은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이 국회차원에서 꼭 채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당의 비상상황은 끝났지만 민생의 비상상황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시급한...
된다”면서도 “이러한 긴장 시에 모니터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식량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지원을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국제적 안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할 때마다 추가적인 고립과 더욱 강화된 제재조치가 시행됐다”며 “이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는 지난 2009년 6월12일에 채택된 것으로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대북결의안에는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을 발사해도 불법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기 위한 운반수단을 개발하려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보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의 정보력이 걱정할 만큼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며 “한미 정부 간 정보공유가 대단히 잘 이뤄지고 있다. 미국도 우리 정보가 유용하기 때문에 협력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야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키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유엔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21일(현지시간)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채택한 대북 인권결의안은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처벌,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이유에 따른 처형문제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비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21일 오전...
리 부국장은 그러나 “북한 지도자들이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라서는 안될것”이라며 “해상에서의 북한 선박 차단과 관련된 내용이 제재 결의안에 포함돼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강화될 제재 내용이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인도적 대북 지원에 악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안보리 결의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