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北 로켓발사는 중대한 도발” 결론

정부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19일 북한의 ‘광명성 3호’발사 계획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결론지었다.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한 정부는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처럼 결정을 내린 정부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관련국 정상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정면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는 지난 2009년 6월12일에 채택된 것으로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대북결의안에는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을 발사해도 불법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기 위한 운반수단을 개발하려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엔 참여국들이 인정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전에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제한 바 있다. 2006년 10월 대북결의안 1718호를 통해서다. 이어 북한이 2009년 4월 광명호 2호 발사 당시 이를 인공위성을 운반하기 위한 로켓이라고 주장해 유엔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광진 국방장관, 류우익 통일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하금열 대통령실장,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최금락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의 의도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