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금융당국과 한국대부금융업협회, 신용회복위원회, 위의 대부업체들이 3차에 걸친 실무책임자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금감원 서민지원실 조성목 부국장은 “그동안 2금융들은 저신용자의 신용공여에 부담을 느끼고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아 이들이 사채를 이용, 빈부격차가 커졌는데 앞으로 제도권 금융들이 건전성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이 마저도 계류 중이다.
한국대부협회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있는 상태”라며 “이 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나 각 금융협회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는 금융감독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02-3145-8530)나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02-3487-5800), 여신금융협회(02-2011-0762), 상호저축은행중앙회(02-397-8681), 신용협동조합중앙회(042-720-1102)로 신고하면 된다.
현재 금융위원회ㆍ행정안전부ㆍ서울시청ㆍ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은 이 같은 피해사례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부협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오는 7월부터 휴대전화 실명제를 실시해 대포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낼 때 휴대전화번호가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돼 있어야 광고를 낼 수 있게 법제화 하는 것.
대부협은 1차로 이 같은...
이에 대해 불법 사금융 업체가 아닌 대형 대부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만일 권익위의 추진대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될 경우 합법적인 대부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 허가제는 신뢰회복부분에서 필요한 것"이라면서 "대부업의 금리가 낮아지고 규제가 완화되면 고객들이 느끼는 대부업체...
우려도 있으므로 절대로 통장을 일수업자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중개업자가 작업비 등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요구하는 업자와는 대출을 진행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02-3145-8530)나 '대부협회'(02-3487-5800)로 신고해 수수료 환불 등 피해를 구제받도록 당부했다.
의뢰하고 대부업협회에도 회원사 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5개 중개업자의 하부 모집인이 고객으로 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69건, 1900만원 수취한 사실을 적발하여 그 중 67건 1860만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실시로 그 동안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준법 의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채 피해신고건수가 총 668건에 달해 2007년 530건 보다 26% 증가했고, 특히 피해신고의 절반 가량이 4분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1분기 120건에서 2분기 109건, 3분기 111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4분기에는 1분기보다 무려 190%나...
또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도 '피해신고코너'를 운영토록 하는 등 각 금융협회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피해신고건에 대해서는 각 협회를 통해 관련금융회사에 즉시 전달, 편취당한 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대출중개수수료 편취관련 민원다발 대부중개업체 및...
경제난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악덕 대부업자의 횡포와 관련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사범을 엄단하고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서민 대상 사기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촌지 요구, 상가 주변 폭력배들의 보호비 갈취 등 민생침해 갈취사범은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성탄절을 맞아 서민들에 대한 대규모 가석방이 실시된다....
또한 "지난 9월 출범한 신용회복기금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재조정을 하고 있고,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환승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간 실시된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전 위원장은 "금융산업과 우리경제가 지속가능 성장을...
개정안은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하고 대부업자간 건전한 영업 질서 유지,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우상현 과장은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형대부업체 불공정 약관 대대적 손질
28개 대형 대부업체의...
금감원은 우선 생활정보지, 사이버상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테마조사를 강화하고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관서(259개 경찰서)와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통보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생활신문협회의 협조를 받아 생활정보지 등이 대부 광고시 사전에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토록 추진할...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11월 중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소비자들은 물론 대부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이고 새로운 것이 있다면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시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 후 광고 게재토록 하겠다는 것 뿐”이라며 “경찰과 금감원, 지자체와 대부협회가 공조체제를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