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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보고서 채택
    [속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보고서 채택
    2023-09-21 10:42
  • 민주 “한덕수 해임건의안 통과시킬 것...국민의 경고”
    민주 “한덕수 해임건의안 통과시킬 것...국민의 경고”
    뿐만 아니라 박 원내대표는 안동환 검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에 따라 표결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한 통과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회의 전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2023-09-21 10:26
  •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청문회 이틀째 탈세‧농지법 위반 의혹 등 여야 공방야당, 자격‧도덕성 놓고 이 후보자 ‘부적격’ 의견임명동의안 부결될 경우 대법원 업무 마비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탈세,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2023-09-20 17:00
  • 박광온 "신원식, 매국노 이완용 옹호…與, 지명 철회 요구해야"
    박광온 "신원식, 매국노 이완용 옹호…與, 지명 철회 요구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한민국 정통성과 역사 의식을 1순위로 포함해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한편 세수 결손이 59조원에 달하는 것에 대해선 "59조원은 내년도...
    2023-09-20 10:32
  •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송구하다, 몰랐다” 반복 아들 김앤장 인턴 활동 ‘아빠 찬스’ 의혹엔 “저와 관련 없다”성범죄 감형엔 “부끄럼없지만 국민 눈높이 안맞는 부분 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과거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감형 판결을...
    2023-09-19 16:18
  • 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또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라서 실질적으로 법사위개최가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면서 “이제 방법은 21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교권 4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권 4법의 21일 본회의 처리는 여야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처리돼야...
    2023-09-19 13:18
  •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최종 판결까지 1년 4개월이 더 걸려 유죄가 확정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주심이 약 1년 동안 재판을 잡고 있다가 지난 6월에야 전합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어제 나온 최종 결론으로 미루어 이번 사건을 전합으로 넘길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간 의문스럽지 않다. 소부 소속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새 판례를 만들...
    2023-09-19 05:00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이날 대법 전합은 이달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마지막 전합이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2023-09-18 16:02
  • 여야 전초전, 교섭단체 연설 나선 박광온...尹 비판·국정쇄신 촉구
    여야 전초전, 교섭단체 연설 나선 박광온...尹 비판·국정쇄신 촉구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를 두고도 양측이 대칠 가능성이 큰 데다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부딪힐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20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다수 의석의 야당에 국정 협력 촉구, 국정 운영 비판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9-18 15:45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모두를 위한 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2023-09-18 11:46
  •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등을 두고도 양측이 맞붙을 전망이다. 19~20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사법부의 정상화를 이룰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2023-09-17 15:59
  •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통상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을 판단한다. 이번 전합은 이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09-17 10:26
  •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2023-09-15 12:52
  • [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 중
    [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 중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국회여야 인사 및 국가 주요 요인들과 사전환담을 갖고 있다. 이날 환담에는 김 의장, 김형주ㆍ정우택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광온(더불어민주당)ㆍ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9-01 16:32
  • 김명수 대법원장 “정당한 절차로 수사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정당한 절차로 수사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달 24일 퇴임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중인 내용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3-09-01 14:34
  •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약 32년간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법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의 실현...
    2023-08-29 21:07
  • 野, 민생입법 드라이브 다짐…李 리스크는 난제
    野, 민생입법 드라이브 다짐…李 리스크는 난제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둔 만큼 철저한 검증의 시간을 갖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대법원장에 따라 시행령 통치에 대한 문제점 등 향후 법원에서 받게 될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산자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산자위에서도 국제 산업 경쟁력 흔들리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별 가장 시급한 현안과 대응...
    2023-08-29 13:12
  •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법령에 따라 (모두) 다 맞게 행동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근처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해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3-08-29 11:17
  • [포토]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포토]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08-29 10:05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수장이 교체되면 당연한 일 아닌가 싶지만,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달리 이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보수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당장 김명수 호(號) 대법원이 폐지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부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명수 체제’에서 대안...
    2023-08-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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