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신원식, 매국노 이완용 옹호…與, 지명 철회 요구해야"

"세수결손 59조원…감세·긴축이 부른 재정참사"

▲<YONHAP PHOTO-3328> 발언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20 [e-mail]/2023-09-20 09:21:00/<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이완용 옹호' 논란이 불거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무위원과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자격 부적격자임이 드러났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께 지명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 후보자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옹호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때 우리나라가 저항했다 하더라도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서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친일 식민사관도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통일부 장관의 논문까지 식민사관이 이 정부 국정운영의 이념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한민국 정통성과 역사 의식을 1순위로 포함해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한편 세수 결손이 59조원에 달하는 것에 대해선 "59조원은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예산 총액"이라며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기재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내년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세법 개정안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