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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이와 함께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도읍 의원이 사임하고 주호영 의원으로 바꾸자는 야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김도읍 의원은 5~6일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조 후보자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2023-12-04 16:11
  •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내달 4일 전국법관대표회의…非인권법 의장 이끌어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5~6일 양일 열려대법원장 공석‧영장판사 비방 관련 법원행정처 질의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6일 이틀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 전날 전국에서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전국 법관 대표자 회동은 때...
    2023-11-27 17:32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당시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하는 등 사법권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일본 기업 측 입장에 따라 관련 재판 방향을 검토하도록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줬다는 의혹이다.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아...
    2023-11-27 12:03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정책이 대법원에서 막힐 수도 있죠. 앞서 호라시오 로사티 대법원장은 9월 페소를 외화로 대체하는 것은 위헌이며,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달러를 공용 화폐로 채택하는 게 공공재정 악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에콰도르 역시...
    2023-11-23 16:19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하면 가장 큰 문제는 ‘재판 지연’이다. 대법원은 안 권한대행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2명 대법관 후임을 임명 제청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최악의 경우 내년 초부터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세 자리나 빌 수 있다. 대법원장‧헌재소장 궐위 길어지면…‘재판지연’ 현실화 특히 윤...
    2023-11-22 16:52
  •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명령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라 후보자 입장에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
    2023-11-15 10:26
  •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이달 23일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등 3건 심리“신속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건 위주로 안건 정해”애초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선고 이뤄질지는 미정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이 권한대행 주재로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석 달째 전합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바꾸는 주요 재판이 더 이상...
    2023-11-13 17:38
  • [김정래 칼럼] 정치가 공정과 상식 존중해야 할 이유
    [김정래 칼럼] 정치가 공정과 상식 존중해야 할 이유
    요즈음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의 키즈라 불리는 판사들은 정치편향적 재판 지연과 상식 밖의 판결로 위선적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사법 정의라는 법관으로서의 자기애 결핍을 보여줌으로써 사법부 추락을 선도하고 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듯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외치는 정치인은 다 거짓말쟁이다.
    2023-11-13 05:0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대법원장도 야당처럼 공석으로 만든 적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수당이 돼도 여당이 협치 없이 국정과제 드라이브를 걸면 총력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법인세는 내리면서 나라 곳간 비었다고 특활비는 올리는 게 상식인가”라며 “우리가 다수당인데도 정부가 설득 없이 앞뒤가 다르게 추진하는 정책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2023-11-13 05:00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이미 대법원은 수장 없이 47일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을 새로 지명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백 상황은 길어질 수 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변수다.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023-11-10 16:53
  • 조희대 “한평생 법관생활 중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친 적 없어”
    조희대 “한평생 법관생활 중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친 적 없어”
    통상 대법원장 취임 당일 방문하는데 대법원에서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이라고 기재했다. 불교 용어는 아니고 조 후보자의 대법관 퇴임기념 문집 제목이다. 안민정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바른 법’ 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2023-11-09 13:22
  •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나머지 수사 대상은 검찰에 사건을 넘겨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수사 대상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며칠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는 어떻게 해야...
    2023-11-09 09:20
  • 미국 민주당, ‘낙태권 쟁점‘ 주 선거 승리…“투표는 여론조사와 달라”
    미국 민주당, ‘낙태권 쟁점‘ 주 선거 승리…“투표는 여론조사와 달라”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 바이든 선거대책위원장은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대법원장을 임명하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치러진 수백 번의 선거에서 우리는 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편을 드는 것을 봐 왔다”면서 “내년 11월에도 같은 선택이 유권자들에게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2023-11-09 08:37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하지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대법원장 자리가 40일 넘게 공석인데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 만료가 10일로 코앞에 다가와 대법원과 헌재 양대 사법수장 공백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미 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유남석 소장 퇴임 이후인 13일로 잡혔고, 윤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 일정과 본회의 표결까지...
    2023-11-08 15:43
  •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23-11-08 14:56
  • [속보] 대통령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속보] 대통령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속보] 대통령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2023-11-08 14:45
  • [속보] 대통령실 "조희대, 원칙·상식 기반해 사법부 신뢰 신속 회복할 적임자라 판단"
    [속보] 대통령실 "조희대, 원칙·상식 기반해 사법부 신뢰 신속 회복할 적임자라 판단"
    [속보] 대통령실 "조희대, 원칙·상식 기반해 사법부 신뢰 신속 회복할 적임자라 판단"
    2023-11-08 14:41
  • [속보] 尹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속보] 尹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속보] 윤석열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2023-11-08 14:37
  •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사법부 신뢰를 총체적으로 흔든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체제로 나타난 정치 편향적인 재판 지연은 ‘법관 재량 우위’ 사태의 결과이다. 여러 혐의로 기소된 야당 대표 재판 중 관련 없는 재판의 병합 문제도 그 ‘재량’이 작동하면 재판이 무한정 늘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관의 재량을 흔히 언급되는 솔로몬의 지혜처럼 현명한 역량으로...
    2023-10-24 05:00
  • 박지원 “인요한 내정자, 산뜻한 인물…대북 관계서 극우보수”
    박지원 “인요한 내정자, 산뜻한 인물…대북 관계서 극우보수”
    이어 “일부에선 총리를 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출마할 것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대법원장도 인준을 안 해줬다”며 “탄핵 소추하기 전 한 장관이 사표를 내고 출마의 길로 간다면 도망치는 것도 그렇다. 빼도 박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인 위원장은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고(故) 이건희...
    2023-10-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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