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제52대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 취임 이후 △대한변협 자체 개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상담기능 혁신 △국선 변호사 보수 개선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및 ‘나의 변호사’ 수출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ige‧ACP) 법제화 추진과 국회 대관 업무 강화 등 크게 5가지 사업에 집중했다.
변호사...
새 대법원장을 맞은 법원에 대해 안정감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대법원은 내년 1월 초 물러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대법원은 12일부터 18일까지 두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같은 기간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3명도 함께 추천받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
같은 날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방문 전 사전 예고 없이 후보자 개인 자격으로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다. 통상 대법원장 취임 당일 방문하는데 대법원조차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이라고 기재했다. 불교 용어는 아니고 대법관 퇴임기념 문집 제목이다.
안민정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대법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후 오후 4시께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조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은 74일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장의 공식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5일까지다. 1957년 6월6일생인 조 대법원장은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3년6개월여만 일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1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재적 298인, 가결 264표, 부결 18표, 기권 10표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조현호 기자 hyunho@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석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에 따른 대법원장 수장 공백은 75일 만에 마무리됐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권 주도로 부결되면서 대법원은 2달 이상 수장 공백기를 겪어왔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여야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는 민주당이 8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8일 본회의 추진을 벼르던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법안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서 “취임하면 압수수색 관련 문제점 공론화할 것”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자괴감 들어”김명수 전 대법원장 평가는 말 아껴…“실패 반면교사 삼겠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난달 27일 구성원 통지를 마친 의안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 절차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 등 7개 안건이 포함됐다.
때마침 5~6일 이틀간...
![[포토]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3673.jpg)
![[포토] 전국 법원장 한자리에…재판지연 해법 토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3667.jpg)
![[포토] 조희대 대법원장, 전국법원장 회의 첫 참석](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3665.jpg)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3117.jpg)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3986.jpg)
![[포토] 본회의서 통과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0795.jpg)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9002.jpg)
![[포토] 답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9173.jpg)
![[포토] 인사청문회, 선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9171.jpg)
![[포토] 생각에 잠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9167.jpg)
![[포토] 김도읍->주호영, 청문회 위원장 '교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9161.jpg)
![[BioS]동아ST, 1Q 매출액 1401억..전년比 3.7%↑](https://img.etoday.co.kr/crop/85/60/1866913.jpg)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내년 HBM 물량도 거의 다 팔렸다”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19860.jpg)
![[찐코노미] 반도체 HBM 주도로 다시 넘어온다…2차전지 원픽은 '이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19784.jpg)
![맥도날드, 16개 메뉴 평균 2.8% 인상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199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