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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재판부는 “선관위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한다”며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당이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한 이상 정당의 설립, 조직과 활동, 후보자 추천의 목적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짚었다.
    2021-08-19 11:38
  •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대법 “금권선거 아냐”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대법 “금권선거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장동혁 변호사 등이 대전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대전시 유성구갑 후보자로 출마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유성구을 후보자로 출마했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패해 선거에서 낙선하자 '금권...
    2021-08-19 11:24
  •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사법부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오 고법판사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5년간 각급...
    2021-08-11 13:14
  •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 받은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의견을 제출받았다. 현직 법원장 3명, 법관 11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2021-07-29 18:53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곧바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천 후보자는 내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이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하정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총투표수 266표 가운데 찬성 224표, 반대 29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
    2021-04-29 21:32
  •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이들 4명으로 압축했다. 박상기 위원장(전 법무부 장관)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2021-04-29 16:21
  • 與 보좌진 코로나 확진…법사위 연기·본회의도 불투명
    與 보좌진 코로나 확진…법사위 연기·본회의도 불투명
    최 의원은 전날(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소속인 송기헌·김남국·신동근·소병철 민주당 의원, 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 의원의 검사 결과는 오는 30일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오늘 법사위 회의는 연기됐다"며 "회의 시간은 다시...
    2021-04-29 11:39
  • 황운하, 당선 무효 소송서 승소…의원직 유지
    황운하, 당선 무효 소송서 승소…의원직 유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2021-04-29 11:00
  •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애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에 국회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위원을 선정했다. 만약 국민의힘 측이 반대하면 의결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후보 추천은 공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1년이...
    2021-04-15 07:00
  •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봉욱 전 대검 차장(사법연수원 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사법부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2021-04-01 13:08
  • [포토] 인사하는 박범계-조재연
    [포토] 인사하는 박범계-조재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인 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시작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2 18:06
  • [포토] 입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포토] 입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김혜숙 위원장과 간담회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2 18:05
  • [포토] 박범계-정영환, 대법관 후보 추천위 참석
    [포토] 박범계-정영환, 대법관 후보 추천위 참석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2 18:05
  • [포토]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간담회
    [포토]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간담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2 18:05
  •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김 위원장은 회의 종료 직후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등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봉 전 대검 차장은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거쳐 울산지검 검사장, 서울도웁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천...
    2021-03-22 17:30
  • 공수처 인사위 구성 완료…김진욱 '여성 2호 검사장' 이영주 위촉
    공수처 인사위 구성 완료…김진욱 '여성 2호 검사장' 이영주 위촉
    김진욱 처장은 7일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마지막 위원으로 이영주(54·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위촉했다. 이 소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임 후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 당시 검사장급으로는 처음으로 사의를 밝힌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이 소장은 199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21-03-07 16:54
  •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원은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 대법관 후임 제청을 논의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박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2021-02-09 10:43
  • 대한변협,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봉욱·여운국 추천
    대한변협,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봉욱·여운국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여운국(54·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26일 밝혔다. 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3년 검사로 임관해 201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던 봉 변호사는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2021-01-26 15:02
  • 대법원 ‘5월 퇴임’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대법원 ‘5월 퇴임’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 수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5일부터 21일까지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 3명의 추천도 받을 예정이다.
    2021-01-11 11:10
  • [2020 국감] ‘대법관 좌편향’ 두고…야 “법원 신뢰 우려” vs 여 “법관이 사건 판단”
    [2020 국감] ‘대법관 좌편향’ 두고…야 “법원 신뢰 우려” vs 여 “법관이 사건 판단”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 후보자를 심사한다”면서 ‘코드 인사’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특히 전 의원은 7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깨고 파기환송 한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허위나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TV토론은...
    2020-10-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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