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진출금지업종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78건

최신순 정확도순

與,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ㆍ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을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고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 진출을 금지시키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리하는 생계형 업종 중 올해 종료되는 전통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기간’을 추가로...

2017-02-16 16:48
[전문] 인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치ㆍ정당ㆍ정책 '3정 혁신안' 발표

얼마 전부터 대기업이 해외로 진출함에 따라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 빠진 '도넛경제'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핸드폰 생산의 90%, 현대자동차의 65%가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성과라고 말해왔지만, 실상은 일자리 유출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액수가 250조입니다. 기업 해외...

2017-01-22 15:45
한진해운 여파로 물류대란 ‘일파만파’… 수출업체들 비상

기계제조업종의 중소기업 B사는 중국 상하이 항만 측이 이 기업의 전시회 출품 제품을 실은 한진해운 선적의 입항을 거부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이 선박은 상하이를 경유, 스페인 등을 거쳐 국제 기계 전시 박람회 케이(K) 쇼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2016-09-02 11:02
보증금 4억5천 임대주택? ‘이름’만 임대주택 정책에 우는 서민과 신규업체

최근에는 셰어하우스가 주거난의 대안으로 꼽히며 새로운 주택임대관리 구조를 제시,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이마저도 벤처기업 금지업종에 속하면서 시장에서 표류하고 있다. 우리레오PMC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의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스타트업과 같은 신규 벤처기업이 주택임대관리 쪽에 진출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2016-08-24 07:00
조달시장서 대기업 역차별 철폐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대기업 진출이 막혔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을 지난해 11월 개방한 데 이어 9월부터는 대기업도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 업종보호 차원에서 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진입을 금지해왔지만...

2016-05-18 19:40
셀트리온, 대기업 지정될까?…규제 강화 우려도

우선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상호출자가 금지된다. 게다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을 할 수도 없다. 비상장 회사 등 소속 회사의 중요사항, 기업집단현황, 기업 결합 등 신고 대상이 돼 기업활동에 높은 제약이 따른다. 중기적합업종 사업의 철수,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분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2016-03-18 21:28
국회, ‘자율상권법’ 제정 논의 돌입 ... 中企 적합업종 지정 강화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운영주체를 현재 민간 협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변경해 강제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부가 지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2015-11-23 10:57
[기자수첩] 중기업계 영역 넘보는 대기업, 방관하는 정부

2011년 도입한 중기적합업종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해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이다. 동반위는 이 제도에 맞춰 대기업에 시장 진입 자제, 사업 철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조업 55개, 서비스업 18개 등 73개 업종이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 제도는 2017년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민간자율 규범이라는 한계로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2015-11-19 10:36
‘규제’에 움추렸던 대형 프랜차이즈, 다시 기지개 켠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외식 가맹사업 진출이 힘든 상태에서 기존의 수익원이 막혀 검증된 브랜드로 활로를 찾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예외로 규정된 놀부BNG는 올 한해만 200여개의 가맹점을 늘리는 등 가맹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놀부 부대찌개만 100여개가 늘어났고 총 8개 외식 브랜드들 역시...

2014-11-06 11:00
정부, 규제혁파 다시 속도전… 대기업 편의주의 논란에 ‘동반성장’ 흔들리나

당장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독과점, 대기업 역차별 업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공정위가 지난달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과 편의점 등의 거리제한을 폐지한 데 따라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자체를 뒤흔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율합의를 통해...

2014-06-12 09:17
“中企 적합업종 재합의 이후 재신청 금지해야”

재신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소기업에서 성장해 특정 품목으로 성공한 전문 중견기업의 경우엔 적합업종 권고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ㆍ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임직원을 비롯해 중소기업계 협회ㆍ단체, 학계...

2014-06-05 16:16
“국산 통신장비 세계로…” LG유플러스, 중소협력사와 해외 동반 진출한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일도 적극 추진한다. 또 기존 구매 협력사에 머무르던 동반성장 정책을 영업대리점까지 확대해 대리점에 200억원을 지원하고 채권상계 유예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중소협력사의 보호를 위해 무선 네트워크 공사 시 최저가 낙찰제도와 시공사 수 확대에 따른 출혈 경쟁으로 인한 덤핑 입찰도 금지한다. 시공 평가를 통한...

2014-02-13 19:09
농심 뚝배기집, 청산 절차 돌입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하고 한식 등 대기업의 외식업 규제 사항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의 출점시 거리 제한으로 신규 출점을 막았다. 또 대기업의 외식업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의 외식업체 인수·합병 참여를 원천 금지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과 관련해 대기업을 규제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2013-04-11 08:54
아웃백·놀부NBG ‘중기적합업종’ 예외 추진… CJ푸드빌·롯데리아는 제외

앞서 동반위는 지난 5일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34개 외식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지난해말 기준 점포를 늘리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2016년 3월 31일까지 사실상 금지된다. 다만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고 예외...

2013-02-26 07:05
프랜차이즈 빵집 “500m 규정은 사업 중지나 마찬가지”

5일 동반위가 제빵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하자 현장에 있던 프랜차이즈 빵집 관계자들은 ‘세부안’을 기다려보자고 했지만‘독립점 500ｍ 내 신규 출점 금지’라는 내용에 금새 허탈해했다. 동반위가 지난해 말 점포 기준 2% 성장을 허용했지만 거리 제한 규정으로 사실상 추가 출점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빵집 프랜차이즈들은 이미...

2013-02-05 15:28
대기업 외식 사업 제동… 업계 "최악의 규제" 반발

신규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전날 해당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최종안은 오는 5일 발표한다. 동반위는 대기업 외식 브랜드 신규 사업을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2013-02-01 06:48
전경련, 경실련 재벌계열사 급증 주장에 “자의적 해석”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중소기업 경쟁업종에 대기업 신규계열사 진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이는 “대기업은 한 우물만 파다가 궁극적으로 도태되라는 말과 같다”고 논박했다. 이어 “신규계열사의 생산 품목과 거래 상대방 등 영업현황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2012-10-25 17:38
경실련 "10대 재벌 계열사 5년만에 75.3% 증가"

폐지와 순환출자 허용 등 친기업 정책으로 10대 그룹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이 가속화됐다"며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전면금지 등 실질적인 대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3위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수치인 CR3가 30% 이하인 중소기업 경쟁업종에 대한 대기업 신규계열사 진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2-10-24 21:36
"中企·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도입해야"

먼저 사전진출규제로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후적 규제로 사업이양 권고 및 사업이양명령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전진출 규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산업 적합성을 판단해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해야 한다고...

2012-10-23 14:07
황우여“불공정 거래·불합리 제도·시장 불균형 3不 해소”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소도시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신규 진출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처리를 서두르고,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비롯해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상속 금지, 기술 탈취 등 불공정행위 차단...

2012-07-18 09:28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