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대 재벌 계열사 5년만에 75.3% 증가"

10대 재벌 계열사수가 2007년 364개에서 올해 638개로 5년만에 7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이용해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그룹과 신규편입된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그룹별 증감률을 보면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2007년 7개에서 올해 24개로 242.9%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포스코 23→70개(204.3%) △LG 31→63개(103.2%) △한진 25→45개(80.0%) △롯데 44→79개(79.5%)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들 그룹들은 출총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된 이후 집중적으로 계열사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출총제가 유지됐던 1993∼1997년, 2001∼2004년에는 10대 그룹의 계열사 평균 증가율이 각각 4.3%, 5.1%였던데 비해 출총제 완화기인 2004∼2009년, 폐지기인 2009∼2012년에는 각각 11.1%로 나타났다.

출총제가 폐지된 2009년 이전 3년간 연평균 40개씩 계열사가 늘었지만 폐지 이후 3년간은 32.5% 많은 연평균 53개씩 계열사가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신규편입 계열사는 총 334개로, 제조업이 30.2%인 101개, 비제조업이 69.8%인 223개였다.

분야별로는 석유·화학 제조업 관련 계열사가 30개(9%)로 가장 많았다. 금속·비금속 계열사는 17개(5.1%), 전기·기타 장비 제조업 계열사는 13개(3.9%) 증가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출총제 폐지와 순환출자 허용 등 친기업 정책으로 10대 그룹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이 가속화됐다"며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전면금지 등 실질적인 대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3위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수치인 CR3가 30% 이하인 중소기업 경쟁업종에 대한 대기업 신규계열사 진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