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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유전자원 접근·절차준수 신고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유전자원 접근·절차준수 신고 의무화
    2013년 냉매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특별한 자격기준 없이 회수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냉매를 회수 할 수 있어,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냉매의 적정회수를 위해 냉매회수 전문업을 도입해 전문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만이 냉매회수를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2018-06-28 12:00
  • 석탄발전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석탄발전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최대 2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석탄화력,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배출허용 기준이...
    2018-06-27 12:00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대상으로 대기개선활동 지원 사업 공모(석간) △토양·지하수를 지키는 꿈나무를 위한 여름 캠프 △자생식물 보급으로 마을 도랑 살리기에 나선다 △8개 충전사업자 통합 운영 체제 구축 26일(화) △김은경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안병옥 차관 10:00 전기차 충전시설공동사용 MOU(서울) 14:00 기후변화포럼(국회) △2018년도 녹색기업 대상...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대상으로 대기개선활동 지원 사업 공모(석간) △토양·지하수를 지키는 꿈나무를 위한 여름 캠프 △자생식물 보급으로 마을 도랑 살리기에 나선다 △8개 충전사업자 통합 운영 체제 구축 26일(화) △김은경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안병옥 차관 10:00 전기차 충전시설공동사용 MOU(서울) 14:00 기후변화포럼(국회) △2018년도 녹색기업 대상...
    2018-06-24 12:00
  • 환경부, 오존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5000여곳 특별점검
    이곳의 특별점검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입체적으로 측정해 고농도 배출 의심사업장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할 지자체, 한강유역환경청의 특별사법경찰이 휘발성유기화합물 고농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사업장에 신속히 출입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한다....
    2018-05-11 06:00
  • 질소산화물 배출사업장에 부과금 도입… 1㎏당 2130원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 톤이 저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 3000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9000톤의 13.1%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2018-05-03 12:00
  •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드론'으로 단속한다
    하늘에서는 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부착한 드론이 비행하면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해 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찾아내고, 카메라를 부착한 드론이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 단속에 앞서 지난달 28일 가구제조업체 등 중·소사업장이 밀집한 경기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서 같은 장비를 활용해...
    2018-04-11 13:59
  •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발전소 감축운영·비상저감조치 확대
    현재 수도권 공공부문에서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한다. 현재 민간업체 39곳이 참여하기로 했고, 앞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 전체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수도권 공공기관에서만 시행했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2018-03-29 10:30
  • 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올 들어 4번째
    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올 들어 4번째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 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8-03-25 18:33
  • “公共만 대상, 民間은 자율로…미세먼지 저감 ‘반쪽’ 매뉴얼”
    “公共만 대상, 民間은 자율로…미세먼지 저감 ‘반쪽’ 매뉴얼”
    신 의원은 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을 비상저감조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매뉴얼은 ‘공공기관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는 미세먼지(PM-2.5)가 2시간 이상 90㎍/㎥ 이상이면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뉴얼은 16시간 이상 50㎍/㎥ 이상 등으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2018-03-14 10:38
  • 환경부·지자체, 미세먼저 배출 사업장 5만8000여곳 점검 강화
    환경부·지자체, 미세먼저 배출 사업장 5만8000여곳 점검 강화
    점검 대상은 발전 시설, 고형연료 사용 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의 대기배출 사업장 5만8000여 곳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달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고황유) 불법 사용 사업장...
    2018-01-30 16:58
  • 미세먼지, 원인 분석부터 예측까지 과학기술로 잡는다… 올해 126억 투입
    대기질 조사가 가능한 ‘항공관측 시스템’도 마련한다. 　미세먼지 입체 관측망 활용, 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예측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지난해 정부는 고농도 시 미세먼지 단기 예보 정확도를 69%(2016년 기준) 수준에서 2020년까지 74%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제철소나 화력발전소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2018-01-25 10:22
  • 내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소각시설)이나 건설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하게 된다.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지난 15일, 17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18-01-17 18:44
  • 오늘(17일)도 미세먼지 '나쁨'…서울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차량 2부제 실시
    오늘(17일)도 미세먼지 '나쁨'…서울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차량 2부제 실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소각시설)이나 건설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하게 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정체로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측정돼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2018-01-17 07:06
  • 17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 발령… 차량 2부제 시행
    17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 발령… 차량 2부제 시행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소각시설)이나 건설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관측치와 모델링 결과를 종합했을 때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대기 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내 배출량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2018-01-16 18:32
  • 미세먼지 불법 배출 7720건 적발… 과태료 3억4000만원 부과
    미세먼지 불법 배출 7720건 적발… 과태료 3억4000만원 부과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황 함유 기준 초과 연료 사용 7건을 비롯해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건, 운영 일지 미작성 4건 등 43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황 함유 기준 초과 연료 사용금지, 폐쇄 명령, 경고 등 42건의 행정 처분과 13건의 고발, 6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날림먼지...
    2018-01-09 13:46
  •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것-환경] 배출가스 결함 못 고치면 자동차 교체·환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에 따른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가동하지 않는 경우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를 의무화한다. 이밖에도 일반 하이브리드 차 구매 보조금이 50만 원으로 축소되고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2017-12-27 10:00
  • “규제 도입시 사전에 중소기업 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범위 명확화 △낙동강 유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 인정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공정별 악취배출시설 지정 기준 세분화 △설치허가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2017-12-15 15:00
  • 내년부터 수도권 발전소 등 162곳 '먼지배출총량제' 시행
    내년부터 수도권 발전소 등 162곳 '먼지배출총량제' 시행
    아울러 사업장별 먼지배출 허용총량 산정방식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14일 공포해 내년 1월 먼지 총량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다. 환경부는 "먼지 총량제 시행으로 2022년까지 대상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약 24~3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7-12-13 14:46
  •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또 강원도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51개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단축 운영한다. 강원도에 위치한 민간의 대규모 대기배출시설(굴뚝자동측정기가 부착된 시멘트 제조시설, 발전시설 등) 11곳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노후석탄발전소 중 영동화력 2호기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가동을 중단해...
    2017-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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