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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GB금융지주, 사외이사 7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4명 추천
    DGB금융지주, 사외이사 7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4명 추천
    정재수 후보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상주지원장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률 전문가다. 조동환 후보는 30년 이상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며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텔레칩스 감사를 역임한 회계ㆍ재무분야 전문가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주주 및 외부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전문분야별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회에서 독립적...
    2023-03-15 14:17
  • 관·금·검피아....힘 있는 방패막이 사외이사 꿰찬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④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고려아연), 강남일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HL만도), 이상호 전 대전지방검찰청장(이마트) 등도 사외이사 혹은 감사로 선임한다.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인사는 24명이었다. 효성은 김소영 전 대법관과 조병현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사외이사로도 선임된 상태다....
    2023-03-01 07:44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이달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위원회가 추천한 8인은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다. 김...
    2023-02-28 19:50
  •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ㆍ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그는 헌재 내에서도 보수 성향이 있는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탄핵...
    2023-02-13 13:50
  •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8일 건설업계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2일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가 임금 34억 원을 못 받았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7일 만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83위로 상위권 건설사로 분류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3515억 원 규모로, 자체 아파트 브랜드...
    2023-02-08 15:44
  • "경매시장 풀리나"…1월 전국 아파트 낙찰률 30%대 회복
    "경매시장 풀리나"…1월 전국 아파트 낙찰률 30%대 회복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73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34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6.5%로, 전달(27.5%) 대비 9.0%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75.0%에서 75.8%로, 0.8%p 올랐다. 평균 응찰자 수는 5.9명으로 비슷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4.0%로...
    2023-02-08 11:59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A 연맹과 대표 B(63)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단체는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전국 비영리...
    2023-02-04 09:00
  • 저작권 침해인줄 몰랐어도…대법 “콘텐츠 무단 이용은 부당이득”
    저작권 침해인줄 몰랐어도…대법 “콘텐츠 무단 이용은 부당이득”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업체 A 회사가 온라인 교육 업체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A 회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2012년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이 콘텐츠를 납품받아 공급한 업체의 직원이 프로그램...
    2023-02-01 11:53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법관 중엔 강민구(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또...
    2023-01-31 16:37
  • 현응 스님에 성추행 의혹 제기한 여성…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현응 스님에 성추행 의혹 제기한 여성…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여성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현응 스님이 2005년 9월 중순 저녁...
    2023-01-26 14:59
  •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우동기 위원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영남대학교 총장과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낸 바 있다. 장태평 위원장은 행정고시 20회에 합격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3-01-25 16:11
  • 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부당 할증 보험료 9억6000만 원 환급
    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부당 할증 보험료 9억6000만 원 환급
    # 보험사기범 A 씨는 2015년 12월 대구 달서구 서당로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접촉이나 충격이 없었음에도 후진하는 B 씨의 차량에 접근한 후 넘어지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B 씨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45만 원을 수령했다. 이후 A 씨는 2021년 10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협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보험회사는...
    2023-01-25 12:00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찾아 수사할 방침이다. 거점 검찰청 전담 검사는 최신 사기 사례와 법원 판결 경향을 확인해 경찰 수사에 반영할 수 있게 조언한다. 구속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주요 피의자 처벌에...
    2023-01-18 18:04
  • [인사] 하나은행
    김상동 △대전법원 김선영 △목동 김성복 △신길동 김성운 △용인 김순철 △동천동 김연희 △봉덕 김영숙 △포항오거리 김영식 △덕천동 김용찬 △세종아름 김은숙 △포항양덕 김재익 △신반포 김정원 △영주 김진겸 △논산 겸 논산지원 김진영 △상인동 김치환 △인천금융센터 김태훈 △영업1부PB센터 김학년 △서현역 겸 서현역골드클럽 김현주 △여의도광장...
    2023-01-16 09:19
  •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신변보호 받던 전 여자 친구 살해 혐의1심, 징역 35년 선고…2심 40년 “5년↑”‘형량 過多’ 주장에…대법원 “상고 기각” 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 대해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보복협박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3-01-10 12:12
  • [인사] KB금융지주·KB국민은행
    고영상 ▲인천법원지점 백기숙 ▲수원법원지점 이선아 -부점장 대우 ▲호남지역그룹(소속) 김연수 ▲글로벌지원부(소속) 서신교 ▲글로벌성장지원부(소속) 장지규 -지점장 ▲세검정지점 강금원 ▲잠실지점 강동호 ▲역삼중앙지점 강민구 ▲행신역지점 강석제 ▲신내동지점 강선화 ▲잠실새내역지점 강성만 ▲둔촌역지점 강성윤 ▲만수동지점 고미라 ▲청담동지점...
    2023-01-10 10:48
  • 반값 아파트 무더기 경매 속출…전국 경매시장 '싸늘'
    반값 아파트 무더기 경매 속출…전국 경매시장 '싸늘'
    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2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754건으로 이 중 483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27.5%로 2004년 10월(27.2%), 12월(27.3%)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전월(78.6%) 대비 3.6%포인트(p) 하락한 75.0%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8월 74.6%를...
    2023-01-05 13:19
  • 노조 손잡은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 이끌 것"
    노조 손잡은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 이끌 것"
    한편 가스공사 노조는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 이달 7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신 지부장은 "그동안의 갈등을 매듭짓고 노사 대통합 차원에서 노조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면서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가스공사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자"고 말했다.
    2022-12-23 13:50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과 관련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토록 하고...
    2022-12-22 11:20
  • [이법저법] 친구가 3개월 같이 살자고 했는데…집주인이 추가 월세 요구한다면?
    [이법저법] 친구가 3개월 같이 살자고 했는데…집주인이 추가 월세 요구한다면?
    대구에서 상경한 친구가 당장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 저에게 3개월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지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집주인이 동거인이 있으면 추가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재현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제 오피스텔에 친구가 3개월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2022-1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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