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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발견"…임은정 공수처 이첩

대검찰청은 지난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임 담당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을 형사 입건해 공소제기 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다"며 "총장님(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임 담당관의 발언이...

2022-05-06 17:12
윤석열 당선인, 비서관급 추가 인선 발표…20명 규모

인사기획관실을 이끄는 인사기획관은 복두규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맡아 조직을 이끈다. 인사제도비관은 이인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인사비서관은 이원모 변호사가 뽑혔다. 홍보수석실 내 국정홍보비서관에는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국민소통관장에는 김영태 전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 임명됐다.

2022-05-06 15:40
마약 청정국은 옛말! 마약 압수량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사범도 43% 급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문홍성)가 6일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1만6153명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검찰의 직접 마약수사범위 축소(500만 원 이상 밀수출입 등만 수사)와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업소 영업시간‧인원제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약류사범은 3년 연속 1만6000여 명을...

2022-05-06 10:59
윤석열 당선인, 정책조정기획관에 장성민…국정상황실장 한오섭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선임됐다. 의전비서관에는 외교부 출신인 김일범 당선인 외신공보보좌역, 국정과제비서관에는 임상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이 맡는다. 공직기강비서관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엔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발탁됐다. 대통령실 이전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2022-05-05 15:08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사건의 주요 인물인 손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22-05-04 15:20
검찰총장 대리 박성진 차장도 사의…“꼼수 강행, 분노 치민다”

검찰총장 직무대리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에 “지난해 바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뚜렷한 논리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마저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2022-05-04 13:42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검찰 “참담해…국민 신뢰받는 검찰 되겠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 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되었고 이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문...

2022-05-03 17:13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대검찰청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법률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낼 계획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미 헌재에 가처분 신청 등을 낸 상태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개정된 법안의 시행은 늦춰지게 된다. 쟁점은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법안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검찰 수사권이 침해됐는지, 국회에서...

2022-05-03 17:05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검찰 예산 편성ㆍ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도록 한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공약대로 우월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한다. 폐지가 이뤄지면 검찰ㆍ경찰도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아울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연하기 위해 권력형...

2022-05-03 12:22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대검찰청은 3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2-05-03 11:26
'검수완박' 앞둔 신임검사들에게…박범계ㆍ박성진 당부말씀도 '온도차'

2일 법무부ㆍ대검서 신임검사 임용식ㆍ신고식 열려박범계 장관 "검사의 소명, 자기 이익 희생해 국민에 봉사하는 것"박성진 차장 "민주주의ㆍ법치주의 수호, 제도에 대한 위협도 극복해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앞둔 상황에서 임관한 신임검사들에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다른 메시지를...

2022-05-02 17:55
검찰, 박범계 장관에 '검수완박 법안' 재의요구 국무회의 제출 건의

대검찰청은 2일 박 장관에게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이 기간 내에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13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의결돼...

2022-05-02 16:07
검찰 강력 반발 "졸속 개정안으로 공백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주장

대검찰청 역시 유감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2022-05-01 17:01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수사과 등을 설치하고 범죄 수사를 고유 사무로 하는 수사관을 두는 내용이다. 원래 검찰청법은 미 군정 말기인 1948년 8월 2일 법령 제213호로 처음 제정ㆍ공포돼 법원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검찰 제도가 창설됐다. 하지만 미 군정하에 과도기적인 입법에 불과해 정부 수립 이후 새롭게 검찰청법을 제정했다. 총장 임기부터 정치적...

2022-05-01 09:47
대검·중앙지검, 검수완박 검찰청법 통과에 “깊은 유감”

30일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 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수사검사와...

2022-04-30 20:20
검찰, ‘회삿돈 횡령’ 계양전기 직원 범죄수익 추적해 ‘가상화폐 5억’ 발견

검찰은 A 씨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검토하고 대검찰청에 분석을 의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횡령한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이체‧보관, 이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중앙지검은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2022-04-29 10:53
[이슈크래커] “시재금 안 맞으면 퇴근도 못 하는데” 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태…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1월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21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0년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2조7376억 원에 달했지만 회수된 금액은 4.8%인 1312억 원이었습니다. 횡령죄는 회사와 직원,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회사에 투자한 일반 개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횡령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2-04-28 16:18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장에 ‘윤석열 당선인 동기’ 김영종 변호사 영입

김 신임 법무팀장은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 범죄정보기획관, 의정부지검 안양지청장 등을 거쳐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3년 3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한달 만에 가진 ‘검사와의 대화’에서 설전을 벌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2022-04-27 20:27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도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2022-04-27 16:12
대검 "'검수완박' 법사위 강행 통과 '위헌' 소지…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2-04-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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