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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충격적 불행…재발하지 않아야”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충격적 불행…재발하지 않아야”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채진과 만나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해당 스토킹 사건 피해자를 살인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켜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저희 검찰이...
    2022-09-19 09:55
  • ‘신당역 피의자’ 중형 불가피…법원 ‘보복살인’에 징역 35년ㆍ무기징역
    ‘신당역 피의자’ 중형 불가피…법원 ‘보복살인’에 징역 35년ㆍ무기징역
    스토킹 범죄가 반복해서 일어나자 검찰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17일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스토킹’을 추가하는 등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2022-09-18 11:30
  • 신당역 20대 女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신당역 20대 女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보완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 형사처벌이 강화됐음에도...
    2022-09-16 18:13
  • [오코노미] “남의 나라 얘기 아냐”...‘수리남’으로 보는 마약 범죄
    [오코노미] “남의 나라 얘기 아냐”...‘수리남’으로 보는 마약 범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5월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전체 압수량은 역대 최다인 1295.7kg에 달했다. 이는 전년(320.9kg)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필로폰과 코카인, 대마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1179㎏으로 전년(190㎏)보다 6배 이상(520.5%) 급증했다. 마약류사범은 3년 연속 1만6000명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2022-09-16 16:05
  • [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먼저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온 검찰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검찰총장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가야 할 길도 멀지만, 검찰구성원 여러분이 함께 있어 용기를 얻고 닻을 올려 출항합니다. 검찰청에 첫 출근하던 25년 전의...
    2022-09-16 15:00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김오수 前총장 퇴임 133일만…‘親윤석열’‧‘특수통’“업무능력‧자기관리 철저”, “꼼꼼한 실력자” 호평고검장급 인사 주목…현안 수사지휘에 집중 관측‘검수완박’ 대응 예상…“강력‧경제범죄 엄단” 일성 “초심” “기본” “겸손”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검찰총장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대 원칙을...
    2022-09-16 15:00
  •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김주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이창재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서 중요한 조세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역임한 이준식(28기) 변호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부 과장 등을 역임한 이헌상(23기)...
    2022-09-15 18:30
  • 허위사실 난무한 20대 대선…19대보다 흑색선전사범 5배↑
    허위사실 난무한 20대 대선…19대보다 흑색선전사범 5배↑
    대검찰청은 "20대 대선 기소인원은 609명으로 19대 때 512명보다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30.4%로 19대 대선(58.3%) 대비 27.9%포인트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인원도 19대 16명에서 20대 12명으로 25% 감소했다. 주요 구속사례를 보면 한 유튜버는 올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중 48회에 걸쳐 욕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대선 후보자의...
    2022-09-12 11:13
  • ‘미국처럼 될라’ 8배 늘어난 마약 압수량…검찰 대응 총력
    ‘미국처럼 될라’ 8배 늘어난 마약 압수량…검찰 대응 총력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이 압수한 마약량은 2017년 155kg에서 지난해 1296㎏(시가 1조 8401억 원)으로 8.3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3.4% 늘었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 오래된 데다, 최근 몇 년 새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마약 유통과 범죄가 증가하자 검찰 내부에서도...
    2022-09-11 07:00
  • ‘검수원복’ 기조에 검찰수사관 반색…검찰 ‘공인전문수사관’ 양성
    ‘검수원복’ 기조에 검찰수사관 반색…검찰 ‘공인전문수사관’ 양성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화재분석 전문가인 강정기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수사관, 금융ㆍ증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 수사관, 공공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김진옥 울산지검 형사5부 수사관이 1급 자격증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 1급 공인전문수사관이라는 위상을 고려해...
    2022-09-10 15:00
  •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대검찰청은 8일 대검예규인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각급 검찰청장은 일선 청의 운영 상황,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 검사를 별도 지정하게 된다. 5월 9일 개정돼 이달 10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한...
    2022-09-08 12:32
  • 김후곤 "검찰, 창의적ㆍ미래지향적이길…이원석 총장 돼 다행"
    김후곤 "검찰, 창의적ㆍ미래지향적이길…이원석 총장 돼 다행"
    형사·공판 등 다양한 분야 구성원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합당한 인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내부적 단결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1996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수통인 김 고검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국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2-09-06 17:33
  •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당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 부부장검사를 지냈던 시기로 한동훈 장관, 이 원장 등이 수사팀에 속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 입장에 있다. 금융위원회라든가 국세청, 기재부가 공동 대응을 했지만 저도 사실은 어떤 대응의 주체라는 측면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면서도 “판결 결정의 요지를 보면 론스타의...
    2022-09-05 16:50
  • 청와대 춘추관에서 꽃핀 장애예술…‘장애예술인 특별전’ 31일 개막
    청와대 춘추관에서 꽃핀 장애예술…‘장애예술인 특별전’ 31일 개막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11월에 ‘장애인창작아트페어’에서 이 작가의 작품 4점을 사비로 구매해 대검찰청에 기증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도록과 점자 안내서, 소리 전문 안내기(오디오 도슨트)를,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 통역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점자 도록은 작품에 대한 안내를...
    2022-08-31 17:03
  • 유명 BJ, 마약 투약 혐의로 덜미…여성 지인 2명과 현행범 체포
    유명 BJ, 마약 투약 혐의로 덜미…여성 지인 2명과 현행범 체포
    마약을 투약하고 화장실 창문에 매달린 채 구조됐으며, 지난달 7일에는 산본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중국인이 화물차를 들이받고 잠들어 있다가 체포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전국 6대 지검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8-28 16:56
  • 김후곤 서울고검장 사의 표명…검찰총장 최종 후보 모두 검찰 떠난다
    김후곤 서울고검장 사의 표명…검찰총장 최종 후보 모두 검찰 떠난다
    그는 최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국면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검찰을 이끌었다. 온화한 인품으로 알려졌으며 그를 따르는 후배 검사가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2022-08-26 18:33
  •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검찰 내 외사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유 단장을 중심으로 합수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역외 탈세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그는 검찰 내 외사 전문가로 불린다.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비롯해 국내외 범죄 수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국외재산도피 분야에 공인전문검사...
    2022-08-24 15:34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강 전 재판관은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고, 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 대리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 또한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전문가 측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
    2022-08-23 17:37
  • 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감사 대상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등,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군인공제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선관위에 대해선 최재해 원장이 지난 22일 법사위에 출석해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에 관해 자료...
    2022-08-23 15:57
  • 이두봉 사직서 제출…이원석 검찰총장 지명 후 여환섭 이어 두 번째
    이두봉 사직서 제출…이원석 검찰총장 지명 후 여환섭 이어 두 번째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이 고검장은 후배 기수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27기)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용퇴를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날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에 이어 검찰총장 후보군 가운데 두 번째로 검찰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 차장을...
    2022-08-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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