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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근 5년간 2억7000만원 지급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근 5년간 2억7000만원 지급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해 주식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포상금 지급 한도를 30억 원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2023-10-01 16:52
  •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민주당 ‘과도한 수사’ 주장 반박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민주당 ‘과도한 수사’ 주장 반박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30일 입장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면서, 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다. 이는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2023-09-30 17:38
  • [추석에 읽는 IT트렌드③] 보안 전문가 3人 추천 도서
    [추석에 읽는 IT트렌드③] 보안 전문가 3人 추천 도서
    임종인 교수는 “이 책은 SC은행이러는 글로벌 은행 CISO 경험을 바탕으로 쓴 현장감 있고 설득력있는 저서이므로 주변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임 교수는 2000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에 오른 후 2010년 정보보호학회장,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장, 금융보안전문기술위원장 등 정보보호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2023-09-28 05:00
  • 이원석 검찰총장 “보강 수사…합당한 처벌받게 최선”
    이원석 검찰총장 “보강 수사…합당한 처벌받게 최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의견“법원 결정, 검찰과 견해차 상당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2023-09-27 10:58
  • 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국감서 밝힐 것”
    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국감서 밝힐 것”
    그는 “친명계 의원들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질문하며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에게 대장동 의혹을 뒤집어씌우려 했다”며 “김 전 총장은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친명계 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법사위뿐 아니라 국토위·행안위...
    2023-09-26 14:12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갑질’ 사건은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고 호반그룹의 ‘벌떼입찰’ 사건은 초기 단계로 알려졌다. 공조부와 합을 맞추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에는 김민아(34기)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반부패3과는 공정위와의 협력 관계와 체계를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다듬어 리니언시 지침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2023-09-24 14:51
  • 검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통지서 법원 송부
    검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통지서 법원 송부
    체포동의 통지서는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으로 전달됐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따른다면...
    2023-09-21 20:29
  •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재산관계 조사를 통해 악의적 체불사실이 확인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를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한 결과,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3명에 그쳤던 구속 인원이 올 들어 1~9월 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7배 급증했다. 임금체불 사범에 대한 정식기소 또한 확대했다. ‘임금을 안 줘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사업주의 안일한 생각을 불식시키고...
    2023-09-20 16:28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2차장검사에는 그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으로 공보를 맡아온 박현철(31기) 대변인,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31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용성진(33기)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이끌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통‧협조하는 동시에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2023-09-20 15:02
  •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유임됐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부장·차장검사) 검사 631명, 일반 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25일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이끄는 고형곤 4차장검사(사법연수원31기)가 유임됐다. 앞서 고검 검사급...
    2023-09-20 12:02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鄭守辰)(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법무심의관실 검사 최형규(崔亨圭)(대전지검 검사)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영민(金榮敏)(서울서부지검 검사) △법무심의관실 검사 박준석(朴埈奭)(안산지청 검사) △법무과장 박양호(朴良浩)(제천지청 지청장) △통일법무과장 홍승표(洪承杓)(안동지청 지청장) △법조인력과장 주혜진(朱慧珍)(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검찰과장...
    2023-09-20 11:52
  • 尹, 이재명 체포동의서·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내일 산업부 장관 임명
    尹, 이재명 체포동의서·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내일 산업부 장관 임명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으며, 대검찰청과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2023-09-19 10:08
  •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제출…21일께 국회 표결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제출…21일께 국회 표결
    예정대로라면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기점으로 최대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나서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다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2023-09-18 20:36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건 아닌지’란 국민 불안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올해 2월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전국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어 4월에는 경찰청‧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2023-09-16 10:10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한편 지난 6월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파급효과에 비해 처벌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다. 대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다.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이다....
    2023-09-13 11:31
  •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이날 열린 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약류 단속에 관한 신속한 정보 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2023-09-12 16:30
  •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6일 본지가 대검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원에서 1심이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307건 가운데 1심 재판이 4년 이상 소요된 사건이 19건(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년 이상 4년 미만 사건은 2건, 2년 이상 3년 미만 사건은 39건, 1년 이상 2년 미만 사건은 81건, 1년 미만 사건은 166건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어온 기술유출 사건 절반 가량...
    2023-09-06 15:50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5일 대검찰청의 ‘기술 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8년 간 기술 유출 관련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65명이다. 이 중 292명(80%)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을 산 사람은 73명이다. 실형을 받더라도 평균 형량은 징역 12개월, 집행유예의 평균 형량은 징역 25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산업기술 유출이...
    2023-09-05 15:25
  • [인사] 법무부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보임 △법무부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성상헌 기획조정부장(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형사부장(現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現 인천지검 1차장검사) ▲박기동 공공수사부장(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정유미 공판송무부장(現 천안지청 지청장) ▲박현준...
    2023-09-04 15:19
  •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3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 다중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살인예고 범죄는 피의자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예고된 범행의 내용 등 사안의 유형이 다양하다....
    2023-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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