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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단가연동제 위해 14년 만에 만난 대·중소기업…“곧 도산”vs“법제화로 상생”
    납품단가연동제 위해 14년 만에 만난 대·중소기업…“곧 도산”vs“법제화로 상생”
    중소기업들은 하루빨리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대기업들은 한쪽의 희생이 아닌 법제화로 상생을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업계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2022-06-17 16:46
  • ‘반쪽짜리’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지정…‘전화콜’만 제동건 동반위
    ‘반쪽짜리’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지정…‘전화콜’만 제동건 동반위
    동반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공존 방안과 산업 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등 여러 주체의 관계 및 상황을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해 당사자들은 콜 배차(관제) 프로그램 업체 제휴·인수 관련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총연합회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동반위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차기...
    2022-05-24 15: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대중소상생협의회, 22년 상반기 실무위원 워크숍 개최(석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 개최(석간) △2022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 15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인천)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2022-04-10 09:34
  • [단독] 인수위 국민통합위, 아젠다는 '장애인·저출산·영호남'
    [단독] 인수위 국민통합위, 아젠다는 '장애인·저출산·영호남'
    양극화 해소 위해 큰 틀에선 '세대·지역·시장·정치'로 압축사회 분과 '저출산·노인·문화' 문제 통합경제 분과 '대·중소기업 상생' 해결정치 분과 '영·호남 및 진영 문제' 논의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다소 모호했던 통합 아젠다 범위를 출범 엿새만에 좁혔다. 큰 틀에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대·지역·시장...
    2022-04-06 13:54
  •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당시 윤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위원회를 통해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나치게 상세한 원가자료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도 전했다. 윤...
    2022-02-14 16:54
  •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이재명 후보에 정책 제언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이재명 후보에 정책 제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과 탈 탄소 중립 대응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현장을 잘 아는 중소기업계 대표를 임명해 그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
    2021-11-24 17:16
  • “차기 정부, ‘혁신전환ㆍ성장촉진ㆍ인프라 구축’ 中企 정책 펼쳐야”
    “차기 정부, ‘혁신전환ㆍ성장촉진ㆍ인프라 구축’ 中企 정책 펼쳐야”
    중소벤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전속거래구조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의욕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단결해 거래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대기업과 상생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2021-11-17 12:10
  •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패널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야말로 혁신성장의 기반”이라며 “대기업과 플랫폼 사업자가 보다...
    2021-05-13 13: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유성구)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선정 지자체 워크숍(석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 발대식 개최(석간) △20년 장애인 의무고용상황 발표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강화 추진 22일(목) △고용부 장관 14:30 가천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경기 성남시)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3일(금)...
    2021-04-18 09:33
  •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앞서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해 이 달 내 본회의가 한 번 더 개의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적용 범위를 놓고 정무위에서 논쟁이 이뤄지고 있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부정청탁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언론인과 교사까지...
    2021-03-24 18:28
  • [종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권칠승 장관 후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적임자”
    [종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권칠승 장관 후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적임자”
    먼저 중기중앙회는 “권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애로 해소와 지원 정책 입안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2021-01-20 15:59
  • [종합] 바이든 취임 맞춰 강경화 전격 교체...문재인 대통령 개각 단행
    [종합] 바이든 취임 맞춰 강경화 전격 교체...문재인 대통령 개각 단행
    20대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등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정 수석은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식견과 정무적 역량 및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2021-01-20 10:57
  • 외교 정의용ㆍ문체 황희ㆍ중기 권칠승...문재인 대통령 개각 단행
    외교 정의용ㆍ문체 황희ㆍ중기 권칠승...문재인 대통령 개각 단행
    20대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등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정 수석은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식견과 정무적 역량 및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2021-01-20 10:22
  • '국수ㆍ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국수ㆍ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고려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에 대해서는 최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실적의 130%까지 허용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이 침체되면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2020-12-17 08:42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1) ] 1호 '서점업',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1) ] 1호 '서점업',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생계형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보호·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생계형적합업종을 신청해도 대·중소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이 철회된다. 생계형적합업종 1호인 서점업의 경우 연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서점업의 경우 5년간 신규 점포를 열지 못한다. 다만 업계 반발을 감안해 예외규정으로 1년에 한곳...
    2020-11-11 05:01
  • 홍남기 "소부장 정책 '또 다른 전환기'…글로벌 공급망 재편 적극 대응"
    홍남기 "소부장 정책 '또 다른 전환기'…글로벌 공급망 재편 적극 대응"
    이어 "고가의 연구용 특수 장비에 대해 신속 구매절차를 도입해 구매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의 R&D 투자 여력 보완을 위해 기업의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을 대·중견기업은 25% 이상으로, 중소기업은 20%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2020-10-14 1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KIAT) △중견기업 디지털연대 출범식 개최(석간)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2020 개최(석간) △디스플레이 생태계 대·중견·중소기업 등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호 투자 개시 △제5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참석 △장난감·조명등·가구 등 제품 리콜명령 24일(목) △산업부 장관 10:00...
    2020-09-20 09:23
  •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13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핵심 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1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는 법에...
    2020-05-13 17:00
  • 중기중앙회, KBIZ중소기업연구소 문 열었다
    중기중앙회, KBIZ중소기업연구소 문 열었다
    공정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지원 방안 △표준공동기술개발ㆍ비밀유지ㆍ구매계약서 개발 △하도급 거래 개선도 지수 개발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기반 제도 연구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개소식에 앞서 이날 1시에 표준원가특별위원회 납품단가 제값 받기 지원 방안 연구 결과인 '중소기업 제품 적정 대가 자가 산출 시스템’에 대해...
    2020-02-18 16:00
  • [종합][2020 업무보고] 日 수출규제·코로나19로 드러난 대외 변동성…올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종합][2020 업무보고] 日 수출규제·코로나19로 드러난 대외 변동성…올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혁신성장’이 답… 15조8000억 원 예산 편성해 총력 지원 = 기재부는 올해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중점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4+1 전략 틀’은...
    2020-02-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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