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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과징금은 제재금, 실제 수익이 기준일 필요 없어"
    법원 "과징금은 제재금, 실제 수익이 기준일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성격인 만큼 기업이 실제 취득한 부당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한순 부장판사)는 A 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파일)을 제조·판매하는...
    2021-11-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제재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6:00 건설업계 간담회(건설회관)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석간) △건설업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CEO 간담회 개최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비교정보 생산결과...
    2021-11-14 09:37
  • 서전기전, 원전 필수 배전반 생산…“공공기관 입찰제한 전 매출 확보 50% 증가”
    서전기전, 원전 필수 배전반 생산…“공공기관 입찰제한 전 매출 확보 50% 증가”
    지난 3일 서전기전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2022년 4월 3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중단 사유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해서다. 거래중단으로 이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서전기전 주가가 이틀 동안에...
    2021-11-08 11:41
  • '9년간 화물운송 입찰담합' 세중·동방·세방에 과징금 49억
    '9년간 화물운송 입찰담합' 세중·동방·세방에 과징금 49억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7 12: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서전기전,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하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서전기전,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하한가'
    이날 서전기전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내년 4월 3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매출 중단금액은 341억 원으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55.84% 달한다. 중단 사유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해서다. 거래중단으로 이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2021-11-04 16:04
  • 가격·생산량 정보 사전 교환해 경쟁 제한하면 담합
    가격·생산량 정보 사전 교환해 경쟁 제한하면 담합
    앞으로 경쟁 사업자들이 사전에 가격·생산량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 담합으로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등) 제·개정안을 3∼23일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제·개정안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2021-11-02 11:23
  •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정위가 현재 사건처리 중인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 운임 담합 사건에 제재(과징금 약 8000억 원)가 내려져도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해수부와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와 해수부는 14일 협의체를 열고 해운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2021-10-28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입찰 담합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5:00 이해충돌방지법 특강(대회의실) △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을지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기자간담회(기자실)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위·지자체 간 간담회 및 업무이양...
    2021-10-24 13:24
  • [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국회가 추진 중인 해운법 개정(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미적용)에 대해선 "화주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공정위가 담합을 제재하는 이유"라며 "해운법 개정에서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2021-10-20 13:57
  • 공정위, 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5곳 과징금 철퇴
    공정위, 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5곳 과징금 철퇴
    공공 부문의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구코퍼레이션, 현대공영, 대신피씨티, 태영피씨엠, 케이와이피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2021-10-11 12:00
  •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사 공동행위, 해운업 특수성 고려 해운법 처리가 타당"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사 공동행위, 해운업 특수성 고려 해운법 처리가 타당"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몇 개의 경우가 있지만, 이때에도 내용과 절차상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며 "공정위가 해운사들의 담합을 제재하겠다는 것은 해운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정기 컨테이너선사들의...
    2021-10-05 16:00
  • 손경식 회장 “공정거래법 시대 흐름 반영해야…다시 살펴볼 시기”
    손경식 회장 “공정거래법 시대 흐름 반영해야…다시 살펴볼 시기”
    이어 “선진국들은 공정거래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거나 담합(카르텔)에 대해서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전반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과거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이 낮게 평가받던 시절이 있었고, 우리 공정거래법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이제 우리...
    2021-09-07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입찰담합 제재 3일(화) △공정위 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비빔·짜장라면 비교정보 생산결과 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08-01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30일(금) △2021년 3분기 입주예정 아파트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현황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5:30 방문판매 현장방문(서울)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24개 PHC파일 제조판매사업자의 가격담합 제재 27일...
    2021-07-25 09:18
  • '운송용역 입찰담합' 세방ㆍKCTC 과징금 철퇴
    '운송용역 입찰담합' 세방ㆍKCTC 과징금 철퇴
    두산엔진에서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세방과 KCT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3개)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2021-07-19 13: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입찰담합 제재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여름철 캠핑용품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1일(수) △쿠팡㈜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양수 건 승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결과 23일(금) △공정위...
    2021-07-1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입찰담합 제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에스케이텔레콤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지엠㈜의 대리점 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석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제재 16일(금) △공정위...
    2021-07-11 09:42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OECD 34개 회원국 중 법 위반 시 형벌 조항을 두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며, 나머지 20개국엔 형벌규정이 아예 없거나(14개국) 입찰담합에 대해 형법에서 형벌을 규정(6개국)할 뿐”이라며 “형벌을 두는 1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모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해...
    2021-06-29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 담합 제재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삼성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외식...
    2021-06-20 09:53
  • "공정위 과징금 조치 이뤄지면 韓 해운사 배 팔아야 하는 상황 처해"
    "공정위 과징금 조치 이뤄지면 韓 해운사 배 팔아야 하는 상황 처해"
    공정위는 지난달 가격담합 혐의를 받은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혐의를 받은 해운사들은 국적선사 11개사, 외국적선사 12개사 등 총 23개사이다. 공정위 조사는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동시에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신고한 데 따른 조치이다. 해운사 공동행위의 적법성을 파악한 목재 수입업계는 2019년...
    2021-06-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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