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도매업자·소매인의 월별 담배 매입량은 1~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는 담뱃값이 인상된 날까지 시행된다.
담배 사재기 기준과 벌금 정보에 네티즌은 "담배 사재기 기준이 모호하네", "담배 사재기 기준 그래서 개인 소비자는 없다는 거야?", "담배 사재기 벌금은 일반 소비자는 낼 일 없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대형 유통 전문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점포에서 주문하는 대로 담배 물량을 내줬지만, 정부에서 매점매석을 단속한다고 발표한 이후 물량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점주들 입장에서는 담배 한 갑 사러 왔다가 음료수 등 다른 제품 하나 더 사는 것이 매출에 큰 이득이다 보니 각자...
기획재정부는 12일 “내년 담뱃값 2000원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 5900만 갑)의 104%(3억 7300만 갑)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는 담뱃값이 인상된 날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담배 사재기 벌금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사실상 해당되지 않는다.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혹은 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 및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한편...
한편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도·소매 상인들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조치가 한시적으로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담배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마련된 고시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 반출·판매를 기피할 경우 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
담배 사재기 벌금은 5000만원이다. 담배 사재기를 하다 걸렸을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는 담뱃값이 인상된 날까지 시행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담배사업법에 의해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천900만 갑)의 104%(3억7천300만 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아울러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해서도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