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개정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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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유심 판매 강요하면 과징금

지난달 30일 이통사가 부당하게 유심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방통위는 하위 고시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및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 유심 판매를...

2018-02-21 17:20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방송법, 단통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신 위원장의 의견을 들었다. ◇ “통신비를 낮출 수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시행” =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2014년 10월 이동통신요금 정상화를 목표로 단통법을 도입했고,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보조금 상한선(33만...

2017-12-08 10:36
박홍근 의원 “삼성ㆍLG 등 대기업 휴대폰 판매하지마”…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해당 법안은 김성태 의원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유통구조에 기반을 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제로 한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를 별도로 구입한 후 통신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사 변경은 유심(USIM)칩을 교체하면 된다. 박 의원실은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연간 최대 4조300억 원의 가계 통신비가 절감될...

2017-09-25 12:48
자유한국당 김성태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이통사 유통개입 원천 차단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했고, 이러한 양상은 소위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며 "그 결과 현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물론 통신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09-18 10:43
방통위 통신시장 집중 단속 나선다…"단통법 이후 불법영업 살펴볼 것"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일몰되면서 불법영업 등 시장 혼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5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과...

2017-08-25 17:16
'통신비 인하' 손놓은 과방위, 결산심사 파행… '식물상임위' 우려

녹소연은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법(단통법 개정안 19개, 기본료 폐지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4개, 보편적요금제 개정안 1건 등)을 조속히 논의해야 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법안소위 구성으로 인한 협의가 어렵다면 타 상임위처럼 법안소위를 2개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2017-08-24 15:10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여기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근거인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보편요금제 도입은 입법 사항으로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다. 현재 핫이슈는 통신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최 전 의원의 채찍을 맞았던 미래부가 내놓은 작품이지만, 이동통신사들이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진통 중이다. 최 전...

2017-08-18 11:22
’25% 요금할인’ 소송불사 하겠다는 이통3사… 설득 실패한 정부, 중재안 내놓나?

이통사들은 또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배 여부도 지적하고 있다.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게 되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단통법이 금지하는 소비자 차별이 불가피하다는 것. 정부와 이통사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부가 25% 요금할인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에 당근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2017-07-30 15:37
통신비 인하 시작부터 ‘삐그덕’…선택약정 할인방식 두고 미래부-이통사 기싸움

25% 약정할인은 별도 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만큼 9월 중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2014년 10월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약정할인 제도는 휴대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약정 기간 통신비를 일정 비율 할인해주는 제도다. 25%까지 정부가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할인율을 25% 이상으로 높일 경우에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2017-07-14 10:48
유영민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개정 시급”

그는 또한 “단통법 개정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요금할인 혜택을 이용자에게 알려 혜택이 돌아가면 통신비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이통사 도입에 대해서는 “허가 중심의 엄격한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새로운...

2017-07-02 19:11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무산…요금 할인율 5%포인트 추가

애초 시민사회단체는 이 할인율을 30%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안 없이 미래부 고시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수준은 25%가 최대치로 알려졌다. 통신업계는 업계대로 “일률적인 할인율 확대는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KT관계자는 “요금 할인율이 25%까지 확대되면 손실액이 연간 5000억 원...

2017-06-22 13:28
삼성만 반대하는 분리공시제, 통신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탄력받나?

지난해 11월 최명길 의원은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과 함께 장려금의 규모도 분리해 공개하자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방통위가 조사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LG전자의 경우는 본 법안과 유사한 의견을 냈고, 삼성을 제외한 다른 사업자들도 큰 틀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분리공시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도움이...

2017-06-19 09:32
[문재인 정부 개막] 휴대전화 기본료 1만1000원 폐지ㆍ단통법 개정 공약… 이통사 대응책 고심

단통법 개정안 중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내용도 뜨거운 감자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인데 단통법 제정 당시 제조사의 반발로 단통법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장려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2017-05-10 09:20
[영상] '뽐뿌'에 뜬 문재인 "여러분 의견 덕분에 '단통법 개정' 등 공약 만들었다"…대선 투표 독려!

여러분이 주는 의견을 토대로 '단통법 개정'.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공인인증서 폐지' 등의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투표입니다"라며 "5월 4~5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못 하신 분들은 5월 9일 투표에 꼭 참여하시고요"라며 19대 대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2017-04-27 15:58
비싼 통신비 단통법이 문제… 단말기 지원금 30% 감소

녹소연 ICT소비자덩택연구원은 "지원금이 줄어들수록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상한제 폐지에 맞춰 미래부 고시를 개정해 통신사가 지원금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분석 결과는 단통법 전후 조사 대상 단말기와 요금제가 달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3년...

2017-04-12 15:48
문재인, 가계통신비 인하…기본료ㆍ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 후보는 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재 단말기 가격이 1대 당 100만 원에 육박하고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며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

2017-04-11 09:32
최성준 위원장 “방송과 통신 같은 기관이 맡아야”

그는 “그동안 겪어온 과정이나 노력을 해온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일 잘했다기보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며 “통신 쪽에서는 거의 2년 8~9개월 동안 씨름을 해왔던 단통법의 안착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아직은 체계적으로 완성이 덜 돼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과...

2017-04-06 16:13
국내 소비자 10명중 7명 “가계통신비 부담”…통신비 인하방안 절실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폐지’라는 응답이 전체 34.0%를 차지했고, ‘단통법 개정 및 폐지’라는 의견이 24.8%로 뒤를 이었다. 이어 ‘요금인가제 폐지 등 이통3사 경쟁 강화’가 21.8%, ‘알뜰폰 정부지원 강화’가 10.3%를 차지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성과의 홍보에만...

2017-02-14 10:20
이통사, 단통법 조사 거부 시 과태료 5000만원…10배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 법에서는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대 이통사든 영세 유통사든 처음에는 500만 원, 2회 적발 시 1500만 원, 3회 3000만 원, 4회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때문에 대형 업체는 조사에...

2017-01-26 16:16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탄핵 정국’ 단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발… 미방위 법안처리 ‘0’

9일 20대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단통법 개정안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파행으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 미방위에 계류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11여 개에 달한다. 이동통신사업자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업체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6개)과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2016-12-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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