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개정안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89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정 의원은 “실제 단통법 위반사항을 보면 현금 초과 지급액이 20만 원이 넘는데, 방통위가 내놓은 개정안과 비교하면 미봉책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2021-06-16 17:29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한편 방통위는 이날 단통법 개정안 의결에 이어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최종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를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방통위는 국회 계류 중인 분리공시제 도입 골자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2021-05-26 14:44
단통법 개편 임박…지원금 상향 폭ㆍ분리공시제 쟁점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일까지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상향 등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을 올해 핵심 업무로 추진 중이다. 기존 단통법은 유통망이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2021-03-07 09:42
“갤럭시S21 단돈 1만 원”…다시 고개 드는 불법 보조금

방통위는 3월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가 이통사에 타격이 될지 수혜를 줄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다만 이통사들은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 최대한 불확실성이 낮은 현재에 가입자를 더 끌어모으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될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최대한...

2021-02-25 05:00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21대 국회 들어서는 조승래ㆍ김승원ㆍ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리공시제 도입이 포함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 성사 가능성은 과거 두 차례와 비교하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단통법 부작용에 완전자급제나 분리공시제 도입을...

2021-02-13 09:00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단통법 폐지안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ㆍ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들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김 의원은 지원금 공시제도의 손질도 필요하다 주장했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만 지원금 공시를 하고 있어 상호 유사한 지원금액을 설정했고, 유통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2020-11-02 10:41
[2020 국감] 단통법 폐지 주장에…이통 3사 “장단점 따져 결정해야”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방통위 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해주시면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은 “단통법이 가진 장단점이 있다”며 “과거 문제점을 극복해 일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황현식...

2020-10-08 16:55
주류업계, '리베이트 쌍벌제' 갈등 고조...주종ㆍ업장별 셈법 '복잡'

국세청은 지난달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주류 거래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조사와 도소매업자를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이다. 2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이 시행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류업계의 갈등이...

2019-06-20 17:38
방통위, 단통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준 금액 상향 추진

3회이상 1000만원이다. 이날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비필수액 삭제 부당 제한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인터넷TV(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의무규정 신설,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신설 등 IPTV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도 보고받았다.

2019-04-24 16:05
더 강력해진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장…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2.0 법안 발의”

김 의원은 새로운 완전자급제법률(안)을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대신 제정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미 발의된 완전자급제 개정법만으로는 이통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이용자차별, 불투명한 가격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해결함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018-10-22 16:05
'휴대폰 보조금 논란' 대법원 4년째 심리중

한편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당시 제조사 반대로 분리공시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분리공시제란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제조업체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각각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2018-03-02 10:30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유심 판매 강요하면 과징금

지난달 30일 이통사가 부당하게 유심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방통위는 하위 고시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및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 유심 판매를...

2018-02-21 17:20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방송법, 단통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신 위원장의 의견을 들었다. ◇ “통신비를 낮출 수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시행” =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2014년 10월 이동통신요금 정상화를 목표로 단통법을 도입했고,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보조금 상한선(33만...

2017-12-08 10:36
박홍근 의원 “삼성ㆍLG 등 대기업 휴대폰 판매하지마”…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박 의원이 내놓은 법안대로 대기업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통과되면 삼성 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2017-09-25 12:48
자유한국당 김성태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이통사 유통개입 원천 차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으로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김 의원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 소비자 편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2017-09-18 10:43
'통신비 인하' 손놓은 과방위, 결산심사 파행… '식물상임위' 우려

녹소연은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법(단통법 개정안 19개, 기본료 폐지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4개, 보편적요금제 개정안 1건 등)을 조속히 논의해야 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법안소위 구성으로 인한 협의가 어렵다면 타 상임위처럼 법안소위를 2개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2017-08-24 15:10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무산…요금 할인율 5%포인트 추가

애초 시민사회단체는 이 할인율을 30%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안 없이 미래부 고시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수준은 25%가 최대치로 알려졌다. 통신업계는 업계대로 “일률적인 할인율 확대는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KT관계자는 “요금 할인율이 25%까지 확대되면 손실액이 연간 5000억 원...

2017-06-22 13:28
삼성만 반대하는 분리공시제, 통신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탄력받나?

지난해 11월 최명길 의원은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과 함께 장려금의 규모도 분리해 공개하자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방통위가 조사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LG전자의 경우는 본 법안과 유사한 의견을 냈고, 삼성을 제외한 다른 사업자들도 큰 틀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분리공시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도움이...

2017-06-19 09:32
[문재인 정부 개막] 휴대전화 기본료 1만1000원 폐지ㆍ단통법 개정 공약… 이통사 대응책 고심

10일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주장해온 기본료 폐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신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도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경우 실적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 정부가 내세운 통신비 정책의 최대 이슈는...

2017-05-10 09:20
최성준 위원장 “방송과 통신 같은 기관이 맡아야”

그는 “공영방송 관련해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나와서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논의를 내부적으로 몇 차례 진행했었다”며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면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3년 임기에 대한 소회를 묻는 말에 시험방송을 시작한 UHD 방송을 먼저 꼽았다. 그는 “그동안 겪어온 과정이나...

2017-04-06 16:13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