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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 ‘나치즘 콘텐츠 옆 기업 광고’ 지적한 단체 소송
    엑스, ‘나치즘 콘텐츠 옆 기업 광고’ 지적한 단체 소송
    18일 소송 제기 예고야카리노“데이터는 조작·의혹 이길 것” 엑스(X·옛 트위터)가 진보 성향의 미디어 감시단체 미디어매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엑스는 나치즘을 선전하는 콘텐츠 옆에 주요 기업 광고가 배치됐다고 지적한 미디어매터스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미디어매터스는 17일...
    2023-11-21 11:14
  •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이날 의약단체들은 “개정법률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개인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를 취득해 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위헌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
    2023-11-17 17:20
  •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공공행정팀장을 맡은 정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을 역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총괄한 경험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부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공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정 변호사는 “공공 분야는 민사법이나 형사법과 달리 이론과 실무간 간극이 크며, 아직...
    2023-11-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최근 3년간 100여 건에 달하는 행정소송, 공공단체를 둘러싼 민사소송, 그리고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 주요 구성원● 정석윤(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공공행정팀 팀장)국가청렴위원회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고문, 보건복지부 법률고문, 서울특별시...
    2023-11-17 06:00
  • 미 당국, 스페이스X 대형 우주선 ‘스타십’ 발사 승인…17일 두 번째 시도
    미 당국, 스페이스X 대형 우주선 ‘스타십’ 발사 승인…17일 두 번째 시도
    생물다양성센터와 미국조류보호협회 등 5개 단체는 연방 환경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스페이스X에 비행 허가를 내줬다며 F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FAA는 9월 안전 조사를 마치고 스페이스X에 63가지 시정 조치를 제시했다. 지난달 31일에야 스타십의 두 번째 시험 비행에 대한 안전 검토가 완료됐다. 또 FAA는 멸종위기종 관리법에 따라 미국 어류...
    2023-11-16 11:17
  •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수개월째 멈춰 있다. 조직원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거나 판사를 고발하는 등 온갖 절차를 동원해 재판을 끌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번에는 즉시항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자통 조직원 4명은 8일 재판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해...
    2023-11-15 15:06
  •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대한 방첩당국의 수사가 한창이다. 자통은 민주노총 등에 침투해 하부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과 연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월 창원간첩단 구성원들을 구속기소한 뒤 자통과 관련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과...
    2023-11-14 16:10
  • 미국 인권단체, 바이든 상대로 고소…“가자지구 학살 방지 의무 다하지 않아”
    미국 인권단체, 바이든 상대로 고소…“가자지구 학살 방지 의무 다하지 않아”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인권단체 헌법권리센터(CCR)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일삼는 민간 기반시설 공격, 강제 추방 등의 행위가 ‘집단 학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팔레스타인 단체와 개인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CCR은 1948년 대량 학살에 반대하는 국제 협약에 따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해...
    2023-11-14 11:18
  • [사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경제계 절규 들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6개 단체는 “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을 1년 내내 노사 분규로 덮을...
    2023-11-14 05:00
  •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계는 위헌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병원에서 진료내역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제3의 중개기관 선정이다. 중개기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논의 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현재는...
    2023-11-06 17:30
  •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선 변호사는 “별건 혐의는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별개의 사건’ 또는 ‘관련 없는 사건’에 해당해 위법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그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먹사연에 기부한 후원금 내역은 돈 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적법한 수사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2023-11-03 13:37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현재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복지부 특사경,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에선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강력범죄 우선 수사 등으로 수사 의뢰 후 결과 확보까지 평균 11.8개월이 걸린다.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이 2명에 불과하며, 불법개설 약국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다. 지자체 특사경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사 경험이 적고...
    2023-11-02 05:00
  • 윤 대통령 질타한 날…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추진”
    윤 대통령 질타한 날…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추진”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수렴된 기사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라며...
    2023-11-01 21:00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근절‧피해회복 방안 발표조직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법정최고형 선고 노력전국청에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구성…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기한 없는 단속 활동에 나선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이...
    2023-11-01 15:00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행정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4월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건도 있다. 태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하청업체·협력사들에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 매입을 강요해 1011억 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치·와인...
    2023-10-24 16:13
  •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또 법무부 및 검찰의 지원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놀랍게도 0원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지자체 차원의 범죄 피해자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실 복구 지원 조항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사례를 확인해 보니, 지자체 차원의 범죄 피해자 직접 지원 예산이...
    2023-10-24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지방자치단체 단속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환경 부문 법률적 분쟁 위주로 자문하고 소송까지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을 이끌고 있는 이동국(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고객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2023-10-20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수도권 지역 한 지방자치단체는 아스콘 기업 A 사와 레미콘 기업 B 사에 ‘공장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공장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관내 주민들이 아스콘‧레미콘 공장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자 대기배출가스 등을 트집 잡아 사실상 가동을 막았지만,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이 방어한 행정소송에서...
    2023-10-20 06:00
  •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금융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주식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금융위의 위법 내지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이라며 “2021년 공매도...
    2023-10-16 14:39
  •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 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선 한국심리학회...
    2023-10-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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