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을 상대로 △뉴스검색 개편 정지 가처분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제소 등 강경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를 지역의 언론단체 등과 함께 전국적인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협회는 2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다음의 뉴스선택권 봉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47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뒤 시민단체 ‘손잡고’가 쌍용차 노조 지원을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이던 시기로 노조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한 글이다. ‘노동자 목줄 조이는 손배 소송, 어떻게 해결하나/파업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필요’란 제목의 이 기고문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선거제도 개선점’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2020 총선 선거상황실장, 현 법무법인 인화 파트너변호사), 박선정 법률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내년 총선을...
미국 33개 주, 메타 상대 제기 소송법원 제출 문서서 정보 수집 주장메타, 수억 달러 달하는 벌금 낼 가능성러시아, 메타 대변인 수배자 명단에 추가
늘 대립각을 세우는 미국과 러시아지만,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철퇴를 가하려는 공통점이 있다고 CNN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경제 5단체, ‘규제개선 공동건의집’ 발간G7과 한국의 기업규제 비교 및 대안 제시“‘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경제계가 다중대표소송 등 일부 기업 규제가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가...
5단체가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공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건의과제를 담았다. 특히,‘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 ‘독점 및 공정거래 제도 분야’, ‘기업세제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9월 토론회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이하 광천김조합)이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특허법원 제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8일 충북 소재 A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리적 표시...
차량 3대 담보로 A 업체에 돈 빌려준 BMW파이낸셜저당권 확보한 차량, 타인 명의로 부활 등록되자 소송“하위 지자체장, ‘상위 지자체 산하 행정기관’ 지위서 사무처리”대법 판례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위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
서울시가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의 과실을 책임지고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이하 BMW 파이낸셜)에 2700만 원을 물어주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조치는 SNS 플랫폼의 극단적인 콘텐츠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전날 머스크 CEO는 진보 성향의 미디어 감시단체 미디어매터스가 “주요 기업 광고 옆에 나치즘을 선전하는 콘텐츠가 게재됐다”고 지적하자 해당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3억 달러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재무부 산하 기관의 민간소송 청구금도 포함돼 있다.
이번 합의로 바이낸스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가 마무리된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바이낸스의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18년 수백만 명의 미국 사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금 세탁이나...
18일 소송 제기 예고야카리노“데이터는 조작·의혹 이길 것”
엑스(X·옛 트위터)가 진보 성향의 미디어 감시단체 미디어매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엑스는 나치즘을 선전하는 콘텐츠 옆에 주요 기업 광고가 배치됐다고 지적한 미디어매터스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미디어매터스는 17일...
이날 의약단체들은 “개정법률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개인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를 취득해 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위헌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
공공행정팀장을 맡은 정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을 역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총괄한 경험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부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공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정 변호사는 “공공 분야는 민사법이나 형사법과 달리 이론과 실무간 간극이 크며, 아직...
최근 3년간 100여 건에 달하는 행정소송, 공공단체를 둘러싼 민사소송, 그리고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 주요 구성원● 정석윤(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공공행정팀 팀장)국가청렴위원회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고문, 보건복지부 법률고문, 서울특별시...
생물다양성센터와 미국조류보호협회 등 5개 단체는 연방 환경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스페이스X에 비행 허가를 내줬다며 F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FAA는 9월 안전 조사를 마치고 스페이스X에 63가지 시정 조치를 제시했다. 지난달 31일에야 스타십의 두 번째 시험 비행에 대한 안전 검토가 완료됐다. 또 FAA는 멸종위기종 관리법에 따라 미국 어류...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수개월째 멈춰 있다. 조직원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거나 판사를 고발하는 등 온갖 절차를 동원해 재판을 끌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번에는 즉시항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자통 조직원 4명은 8일 재판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해...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대한 방첩당국의 수사가 한창이다. 자통은 민주노총 등에 침투해 하부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과 연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월 창원간첩단 구성원들을 구속기소한 뒤 자통과 관련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과...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인권단체 헌법권리센터(CCR)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일삼는 민간 기반시설 공격, 강제 추방 등의 행위가 ‘집단 학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팔레스타인 단체와 개인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CCR은 1948년 대량 학살에 반대하는 국제 협약에 따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6개 단체는 “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을 1년 내내 노사 분규로 덮을...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계는 위헌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병원에서 진료내역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제3의 중개기관 선정이다.
중개기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논의 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현재는...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6438.jpg)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4127.jpg)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1582.jpg)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1561.jpg)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https://img.etoday.co.kr/crop/85/60/2026012.jpg)
![[ENG]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IVE), 이들이 다른 이유 [컬처콕]](https://i.ytimg.com/vi/HOswqOrnU94/mqdefault.jpg)
![[컬처콕]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 이들이 다른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861.jpg)
![냉면 한 그릇 1만2000원 '육박'…외식물가 고공행진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60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