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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지위법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 집행 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2023-09-21 15:33
  • [종합]국민 편의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만에 입법
    막판 쟁점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은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까지 상정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당초 지난 18일 전체회의 안건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랐으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대하면서 논의가...
    2023-09-21 15:10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고,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2023-09-21 14:05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했다”며 “특히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2023-09-20 14:00
  •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의협은 “의사와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하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초래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외면한 불합리한 것으로서,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3-09-14 16:43
  •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교원단체가 참석했다. 현재 교권 4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 등에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학생의 교권침해가 생기부에 기재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학부모의 소송 급증과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한다. 국민의힘은 교권보호를...
    2023-09-10 17:24
  •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교총 “교육부·시도교육청, 신고 당한 교사 조사해야”전교조 “교사에 대한 구체적 치유대책 수립 필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교원단체들이 교육 당국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8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 소재...
    2023-09-08 16:19
  • 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2012년 대법원은 버밍엄 시의회에서 교육 보조, 급식 등의 업무를 한 여성 170여 명이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똑같은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시의회는 과거에 쓰레기 수거와 환경미화와 같이 남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특정 직종에만 상여금을 지급했다. 해당 판결에 시의회는 이미 이와 관련해서 약 11억 파운드를 지출했는데, 지난 6월 판결 소급적용과...
    2023-09-06 09:06
  •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2022년 5월13일 저녁식사 비용, 윤 대통령 부부의 6월12일 영화 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한...
    2023-09-01 15:37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손해배상 소송 업무 등을 고려하면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LH노조 관계자는 “사장이나 국토부 장관이 수의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권한이 없다”며 “조직을 나갈 사람들이 일을 저질러 놓으면 남은 담당자들이 배임 등의 혐의로 또 고초를 겪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LH노조는 이달 말 이후 발표될 LH 혁신안을 확인한 뒤 단체...
    2023-09-01 15:13
  •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법조계에서는 호반건설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전날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수령했다.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호반건설이 수령한 이 의결서는...
    2023-09-01 13:12
  • 원주시, 호러영화 '치악산' 결국 법정으로…"시민들 피해 우려, 강력 대응"
    원주시, 호러영화 '치악산' 결국 법정으로…"시민들 피해 우려, 강력 대응"
    27일 원주시는 실제 지명을 제목으로 사용한 영화 ‘치악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주시는 ‘치악산’ 개봉 속이 전해진 뒤 제작진 측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과 영화 속 ‘치악산’ 대사 삭제 및 무음 처리...
    2023-08-27 17:58
  •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야권과 언론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세 자리가 공석이라 완전한 6기 출범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해놨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후보를 내정하지 않아 국회 의결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임위원...
    2023-08-25 16:05
  •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일각에서는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2023-08-24 21:38
  •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보험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A(원고)가 마포세무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직급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왔다.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회사와 제휴 관계에...
    2023-08-21 07:00
  •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공공시설‧토지, ‘준공검사’後 관리청에 소유권이전“준공검사 없었다면…부지만 무상 귀속되지 않아”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아파트 신축 사업을 중단했더라도 해당 공공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건설사는 애초 지자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도로와 녹지, 공원 등...
    2023-08-20 10:57
  •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원고)가 강남세무서 등 84개의 세무서들(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08년 6월 민법 제32조 등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아 기부받은 물품을 유통·판매하는 재단법인으로 전국에 113개의 사업장을...
    2023-08-20 09:0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장소에서는 담배 판매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에서의...
    2023-08-19 08:00
  •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1심...
    2023-08-18 15:22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이는 정부 위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데요.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은 범죄자의 벌금에서 8%를 떼어내 조성한 기금으로 주로 마련됩니다. 그런데 벌금 외에도 과태료, 범죄 등으로 인한 이익 몰수금까지 재원에 포함하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 항목들이 재원에서 제외되기에 기금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2023-08-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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