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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심사위원 구성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재승인 유효기간으로 4년을 부여할 수 있는데도 3년으로 줄인 혐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았으면서도 이를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도록 한 혐의, 지난해 9월 심사 결과 조작을 부인하는 취지의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한 혐의 등이다. 한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2023-03-30 06:32
  • 한덕수 총리 "과도한 재정부담 법안엔 원칙 대응"…양곡법 거부권 건의 수순
    한덕수 총리 "과도한 재정부담 법안엔 원칙 대응"…양곡법 거부권 건의 수순
    그는 "국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을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당에서도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양곡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대국민담화를 내놓을 예정이다....
    2023-03-29 15:40
  • 한덕수 총리, 오후 4시 양곡관리법 관련 담화문 발표
    한덕수 총리, 오후 4시 양곡관리법 관련 담화문 발표
    개정안은 이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윤...
    2023-03-29 12:00
  • [종합]산은-노조 '부산 이전' 놓고 갈등 격화…'이전 기관 지정안' 금융위 제출
    [종합]산은-노조 '부산 이전' 놓고 갈등 격화…'이전 기관 지정안' 금융위 제출
    산은 노조는 27일 '이전공공기관 지정 방안' 의결을 저지하고자 경영협의회를 진행하려던 강석훈 회장과 임원들의 출근 저지에 나섰지만, 사측은 이를 피해 외부에서 경영협의회를 열었다. 산은에 따르면 이날 강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서울 모처에서 경영협의회를 열고 이전공공기관 지정 방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산은 노조는 산은 내 각...
    2023-03-27 16:31
  •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그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 나서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그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왔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처를 통해...
    2023-03-23 17:24
  • 김기현, 김진표-이정미 릴레이 환담...협치 행보
    김기현, 김진표-이정미 릴레이 환담...협치 행보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으로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 문제는 서로 합의해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국민 지지를 받고 정치 불신을 없애는 길”이라며 “일방통행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안이 처리되든 안 되든, 거부권이...
    2023-03-20 14:05
  • 보험사 주총시즌 시작…대표이사 연임 행진 "변화보단 안정"
    보험사 주총시즌 시작…대표이사 연임 행진 "변화보단 안정"
    23일에는 한화생명이 주총을 소집하고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을 재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이외 김중원 실장도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이며 신충호 실장은 신규로 사내이사에 선임할 계획이다. 하나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도 같은 날 주총을 연다. DB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24일 주총을 개최한다. 특히 DB손보는 이번 주총에서 정종표 대표이사 단독 체제로...
    2023-03-15 18:00
  • 한우자조금위원장에 이동활 후보 당선 “한우 가격 안정화 위해 힘쓸 것”
    한우자조금위원장에 이동활 후보 당선 “한우 가격 안정화 위해 힘쓸 것”
    대의원회 의장에는 정인철 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연임됐으며, 감사 2인에는 강종덕 후보와 이충식 후보가 선출정수와 같아 무투표로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정인철 의장이 추천한 민민호 대의원이 대의원회에서 지명됐다. 이번에 선거에서 당선된 정인철 대의원회 의장과 민민호 부의장, 강종덕·이충식 감사, 이동활 관리위원장의 임기는 2025년 2월 15일까지다. 한편...
    2023-03-15 13:36
  • 취업 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국회 상임위 통과
    취업 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국회 상임위 통과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 후 전원 퇴장하면서 해당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현재는 원리금...
    2023-02-22 22:02
  •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앞서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3번째 법안이 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온 만큼 여당이 배제된 채 국회를 넘는 세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2023-02-21 15:16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17일 안건조정위원회,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지연 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2023-02-21 14:54
  •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野 단독 처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집단 퇴장했다. 여당...
    2023-02-21 11:47
  •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여기에 올해는 이재용 회장과의 단독 교섭, 모회사-자회사 간 동일처우 등까지 더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20년 근속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을 제공하고, 노조원 약 5000명에게 자사주 53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노조의 요구안이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
    2023-02-21 05:00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계도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요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모든 기업은...
    2023-02-20 17:08
  •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민주당 단독 본회의 직회부 의결, 나아가 단독 본회의 처리까지 이어진다면 절차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이 '국회 절차가 우선'이라며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 전까지 거부권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이유다. 이 같은 명분 쌓기 외에 야권과의 지나친 대결 구도는 피하기 위함도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2023-02-20 16:14
  • 국회, 풍력발전법 논의 시작…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국회, 풍력발전법 논의 시작…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국회, 20일 산자위서 풍력발전법 논의전체회의 의결 후 소위 바로 상정할 듯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법안 발의파트너인 고준위법과 함께 통과 가능성↑ 국회가 풍력발전법 논의를 시작한다. 여야 모두 어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수용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 법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풍력발전법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2023-02-19 14:18
  •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환노위(민주당 전해철)와 달리 여당 의원(국민의힘 김도읍)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단독 의결이 쉽지 않아서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환노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 수만 고려해도...
    2023-02-17 15:51
  • 위믹스 재상장, 코인원 명분보다 ‘실리’ 택했다...'단독 결정'에 흔들리는 닥사
    위믹스 재상장, 코인원 명분보다 ‘실리’ 택했다...'단독 결정'에 흔들리는 닥사
    이번 상장은 닥사 및 다른 거래소와 논의되지 않은 코인원의 단독 결정으로 확인됐다. 닥사는 물론, 지난해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함께했던 업비트·빗썸·코빗 모두 상장 여부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닥사 관계자는 “상장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거래소 모두 향후 위믹스 거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씩...
    2023-02-16 16:40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은...
    2023-02-15 17:17
  •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인권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군에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한 상태다. 군이 이번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밀실이 아닌 정책 공론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는 이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살펴볼 방침이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 계획 수립 단계부터...
    2023-02-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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