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과 지역의사제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지난달 각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15일 야당이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꾸려 강행처리했지만, 전체회의 의결까진 가지 못한 상태다.
이런...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다만 법안이 시행된 이후라도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등의 설치를 논의할 수 있고, 계도기간 등을 이용해 법 적용 확대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야당 단독 의결-거부권’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여야 대치는 더욱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야당엔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 위원들은 안조위 구성과 진행 방식 등에 반발하며 안건 심의 전 회의장에서 이석했다.
이날 오후 열린 농해수위 안조위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지난달 21일 법안소위를...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특조위 구성 및 권한 두고 공방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9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만 담은 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안만 담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단독으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전날까지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9일 중재안으로 처리하고 불발되면 원안 의결할 계획이다.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은 다시 국회에 넘어왔다. 재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민주당(167석) 단독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재표결을 거쳐 부결된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CEO)들이 신년 최우선 과제로 입 모아 리스크관리를 꼽는 가운데 엄격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제 조치였다.
한편 키움증권은 내주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엄주성 부사장(전략기획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엄 부사장은 이날 의결을 거쳐 사내이사에 임명된 뒤 정식 대표이사에 선임된다.
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이날로 일주일째다. 국회사무처에서 이르면 오늘 오후 법안을 정부로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 법안은 모두가 알 듯 여야 간 대립이 가장 첨예한 법안”이라며 “이런 사안일수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면 국민 다수가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은...
새로 변경되는 CA협의체는 기존의 자율 경영 기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카카오로의 변화를 가속하기 위해 기존 김 원장 단독 체제에서 정 내정자까지 포함한 공동 의장 체제로 운영된다.
협의체에는 김 위원장이 맡는 경영쇄신위원회를 비롯해 각 협약사의 핵심성과지표(KPI), 투자 등을 검토하는 전략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개별 위원회는 그룹이...
예비심사를 마친 14곳의 상임위 중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6곳의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의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
이번 계약으로 레고켐바이오는 선급금 1억 달러(약 1300억 원)와 단독개발 권리행사금 2억 달러(약 2600억 원), 개발·허가 및 상업화에 따라 발생하는 단계별 마일스톤을 포함해 최대 17억 달러(약 2조2400억 원)를 받는다. 순매출 발생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다.
LCB84는 레고켐바이오의 차세대 ADC플랫폼 기술과 메디테라니아로부터 도입한 Trop2항체가 적용된...
전날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쌍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며 “거부권 행사를 고민중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나. 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냐”고 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 지었으니 거부한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전세사기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세사기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한 데 이어 자당 이학영·맹성규·조오섭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하는 명단을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7석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이전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처럼 폐기 수순을 밟지만, 이번엔 특검 대상이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이어서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앞서 한 전 장관이 쌍특검을 '악법'으로 규정한 만큼 특검법이...
21일 포스코홀딩스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CEO 후보추천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앞서 19일 발표한 ‘포스코형 신 지배구조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만료 3개월 전 회장 선임 절차 개시’를 제도화하면서 최 회장은 3연임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후추위가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을 명단에 포함할 경우 다른 후보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