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도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진단 기준도 계선할 예정이다. 다만 "거시경제 여건과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미흡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했던 주택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절반가량(49.1%)은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
앞서 지난달 31일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이번 달부터 1년간 시행할 것을 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정책 기조 통일성을 근거로 이를 반대한 것이다. 이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새 정부 출범일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이뤄진다.
며칠 사이 오락가락한 세제 정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럽다는...
“정교하고 신중하게” 부동산 정책 속도 조절 시사“지나친 규제 완화 등 잘못된 신호 주지 않을 것”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새 정부서 해라”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수위 대변인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는 오늘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에 대해선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4월 시행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0.8%)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공급(10.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은 주택보유 여부 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7.1%)를 기대되는 공약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를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수요를 옥좼던 대출 규제까지 풀어주는 등 각종 규제를 일시에 완화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부동산 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억눌렀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를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를 옥좼던 대출 규제까지 풀어주는 등 문재인 정권 아래 묶어놨던 각종 규제가 일시에 완화할 가능성이 커지며 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해 줄곧 상승...
그는 종부세는 △보유세 △부동산 가격안정세 △부유세 △다주택자 규제세 △불로소득환수세 △지역균형발전세 6가지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데 실제로는 이도 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는 민주당의 코어 유권자층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이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대차3법은 법 통과 기점으로 전세 매물이 1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퇴로’는 열렸지만, 오히려 차기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자 다주택자는 집값 상승을 예상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내 아파트 매물량은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검토를 발표하기 전보다 줄었다. 서울...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출금 이자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2030세대가 작년처럼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양도세 완화 등 향후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을 시기에 입지 조건들을 살펴 급매 위주로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지난달 23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출범하자마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수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당선인 의지도 확고하다.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은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값 고삐를 잡고 있는 대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임대차3법' 축소·폐지 검토 중잇단 규제 완화책에 집값 꿈틀'똘똘한 한채' 선호현상도 가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를 180도 뒤집고 있다. 규제 완화 조짐에 그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은 해빙 조짐을 보인다.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시행되면 다주택자와 서울 내 ‘똘똘한 한 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지방선거일인 6월 1일로 임박한 가운데,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엔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공에 나선 상태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도록 유도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인수위가 한발 앞서 주도권을 쥐자, 민주당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조만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양도세 부담으로 정상 거래에 나서지 못했던 물건들과 다주택자 보유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수석연구원은 "거래 절벽의 주요 원인이던 대출 규제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한시 유예 방안에 더한 '플러스 알파(+α)'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인수위에서 1년간 중과 유예 의견을 내놓았더라"며 "저희도 그것에...
지방ㆍ수도권 외곽지역 매물↑…핵심지 매물은 '요지부동' 전망
인수위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는 올해 17%대 공시가격 상승에도 사실상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동결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6월 이후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세금을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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