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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부동산 정책 '닮은꼴' 노무현-문재인 정부 마지막은?

다주택자 등에게 주택 보유ㆍ양도세 부담을 늘리고 대출을 조이는 방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2%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6%까지 높아졌다. 참여정부 시절(3%)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금융부문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도 참여정부와 유사하거나 더 강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주택 공급...

2021-04-12 05:00
"10년 이상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100% 적용" 법안 발의

보유‧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다주택자의 주택에 대해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유...

2021-04-05 11:03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선취매 진정시키고 매도 유도하는 주택정책

다주택자들은 증여보다 매도를 모색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년 자식들이 해당 주담대를 받는다면, 다주택 부모들은 보유 주택을 상속하기보다는 사전에 매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더이상 주택을 재산 증여나 상속의 매개체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연스레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만약 양도세나 기타 거래비용 인하가 병행된다면 더 큰 효과도...

2021-03-29 05:00
공시가 상승 따른 세금 폭탄에…‘팔까 말까’ 고민 깊어진 다주택자들

업계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양도세) 강화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일부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는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21일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4만6048건으로 한 달 전보다 14.1% 증가했다. 경기도는 7만4617건으로 15.5% 늘었다....

2021-03-21 16:36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이들은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과 재정 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달성하려면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평균임금이 상승했음에도...

2021-03-17 05:00
'공시價 폭탄'에…세입자들 "월세 상승 불똥 튈라" 발동동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월 임대료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조세 전가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세입자는 “거래세(양도세)와 보유세를 모두 올려 다주택자의 퇴로를 막아놓으면, 결국 조세 전가로 무주택자만 피해를 보고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2021-03-16 16:58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면제"…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자에 한해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소득세법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해 양도 차익 중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현행법은...

2021-03-16 11:09
2·4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주춤'… “시장 안정은 아직”

오는 6월 1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P) 오른다.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첫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이 10억 원을 넘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10억 원 초과 아파트 단지에는 자금력이 되는 매수 수요가 유입돼야 하는데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2021-02-21 10:41
작년 상속증여 세수 10조 원 넘어 ‘역대 최대’…주택증여 늘어난 영향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 1일을 기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높인다.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ㆍ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ㆍ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2021-02-13 11:02
변창흠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

예비군 훈련장 등 일부에 불과하고 전부 개발해 봤자 1만 호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양도세를 완화한다든지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방식은 부동산에 대해 투자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부동산 세제 완화론도 부인했다.

2021-02-07 13:14
변창흠 국토부 장관 “공공 주도 개발사업으로 주택 공급...국민 불안 해소”

그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하면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라며 “전에도 양도세를 완화했는데 매도 실적이 많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이 빠진 데 대해선 “일각에서...

2021-02-04 21:47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허 연구위원은 세제 부문에선 "투자 수요 차단이라는 실효성은 크지 않고 도심 내 임대주택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다주택자에 대한 매도 경로를 확보해주고 가격 상승을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국지적 규제 폐지...

2021-02-02 13:00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지난해 국세청은 임대소득 탈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택 구매 후 실거주하지 않는 투기 의심 외국인은 상대 국가와 과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전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충분한 소득 없이 국내 고가 아파트를 수채씩 사들인 것을 파악했다. 아예 취득 단계에서부터 외국인이 집을 사기...

2021-02-01 06:20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먼 길로 돌아가려 하는지 모르겠다.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로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말마따나 “빵처럼 찍어낼 수 없는 집”을 단기에 공급할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설 연휴 이전에 나올 주택 공급 대책이 변죽만 울리는 ‘맹탕 대책’이 되질 않길 간절히 바란다.

2021-01-25 15:20
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 개인이 '92%' 매수..."집값 하락 없었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를 개인이 매수했다. 4.4%는 다른 법인,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 정부는 세제를 강화하면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건이 시장에 풀리면서 집값이 하락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사들이면서 집값 안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1-01-20 10:04
세금 엄포도 안 먹힌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강화 정책에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사상 최다로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된 아파트는 9만1866가구다. 부동산원이 증여 통계를 집계한 후 사상 최다다. 2019년(6만4390건)과 비교하면 43% 뛰었다. 수도권에선 증여가 특히 활발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증여된 아파트는 2만3675가구, 경기와 인천에선 각각 2만6637가구, 5739가구다....

2021-01-19 19:01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올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3배로 늘고, 양도세도 최고세율이 75%로 높아진다. 정부는 2017년 8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주었다. 이들은 임대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자다. 그러나 갑자기 투기꾼으로 내몰려 혜택은 없어지고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현재 2주택자 이상은 228만 명이다. 세금 부담을 못 이긴 이들이...

2021-01-18 18:13
확 바뀐 주택 정책?…정부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최선'"

당장 오는 6월 1일부터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 출처를 상시 분석하는 등 탈세 차단 활동을 지속한다....

2021-01-18 16:32
정부 “양도세 완화 없다…6월 전 다주택자 매물 쏟아질 것”

정부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도세 완화나 적용 유예는 없다고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1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부동산 정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합동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세청...

2021-01-18 16:20
국민 절반 "부동산 양도세 완화해야"

정부·여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지만 국민 10명 중 절반은 부동산 양도세 완화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폐지하자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0.1%로...

2021-01-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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