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무역협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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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8곳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없어"

이어 '비과세장벽 대응 강화' 24.6%, '노동ㆍ환경ㆍ디지털 전환 등 신이슈 대응' 18.9%, '다자무역협정 참여 확대' 10.6%, '주요국 GVC 재편 대응' 6.0% 순이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탄소국경세 도입, 환경규제 강화 등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조치들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미국과 중국 간...

2021-04-25 12:00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염경윤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영현 △물가정책과장 김승태 △지역경제정책과장 박지훈 △인구경제과장 나윤정 △계약정책과장 손창범 △혁신조달기획과장 정철 △재정전략과장 임영진 △재정건전성과장 이지원 △민간투자정책과장 김준철 △공공정책총괄과장 고재신 △평가분석과장 유형선 △경영관리과장 김정애 △국제금융과장 김동익...

2021-03-04 16:14
[유럽은 지금] 미·중 갈등과 EU의 ‘오드 맨 아웃’ 전략

또한 중국의 기술굴기에 맞서 EU는 바이든 신행정부에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평화로운 대륙을 지향하며, 연합 차원에서 안보협력을 추구해 왔다. 이들은 냉전 구도하에서 철저한 동맹관계에 따라 안보위협에 대응해 왔으며, 탈냉전 시기 다자적 논리에 의해 안정을 추구해왔다. 경제평화기구(Institute for...

2021-02-17 05:00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무역정책과 우선순위

부통령 재직 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옹호했으며, 상원의원으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미-페루 무역협정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의 수사 중 일부는 중국의 무역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2021-02-09 17:38
영국, 브렉시트 후 살길은 FTA…내달 1일 CPTPP 가입 정식 요청

당장 복귀는 어렵더라도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미국의 복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15개국이 공식 서명하면서 중국이 다자 무역 주도권을 쥔 만큼 미국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1-01-31 13:09
'정상 외교' 시동 건 바이든, 캐나다·멕시코·영국과 잇단 전화 회담

트뤼도와의 통화서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취소 언급…내달 직접 회동멕시코와 새 이민정책 논의…로페스 오브라도르 “좋은 관계” 기대 존슨, 첫 통화서 새 무역협정 체결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접국을 중심으로 각국 수장과 전화 회담에 나서면서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전날 이웃...

2021-01-24 16:11
현대경제硏 “다자주의·그린경제 고려한 수출 전략 필요”

다자무역협정 재부상·그린 경제·환율 변화 등이 올해 수출 환경을 결정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발표한 '2021년 국내 수출의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로 국내 수출이 크게 위축됐지만, 당해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2021-01-24 11:04
미국과 붙은 철강·변압기 분쟁 8건 모두 한국 승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21일 오후 5시(현지 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 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밝혔다.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2021-01-22 01:00
[사설] 미국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 전략 리셋해야

특히 통상에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보호무역이 완화하고, 미국이 일방 탈퇴한 무역협정 복귀로 다자무역질서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란 낙관은 섣부르다. 미국은 어떤 정권에서도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압박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2021-01-21 18:06
[바이든 정권 출범] 전 세계 정상들, 바이든에 일제히 축하 메시지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역시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양국이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며 환영했다. 로이터통신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국 민주당원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우호적인 내용”이라며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로 줄곧 미국 대선 사기를 주장했고 바이든의 승리를...

2021-01-21 13:47
[사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한국의 기회와 리스크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무역협정 철수, 고율 관세 부과,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냉각됐던 글로벌 무역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이다. 대규모 부양책으로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보호무역 완화와 다자무역질서 회복으로 통상의 불확실성이 줄면서 우리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 정권에서 한국 수출...

2021-01-19 18:03
트럼프, 분열과 혼란 남기고 백악관 떠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를 거부하고, 양자 간 무역 거래를 추구해왔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개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무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파리기후변화협약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 △이란 핵...

2021-01-19 16:18
전경련 "올해 주요국 키워드…백신ㆍ바이든ㆍ경기부양ㆍ친환경ㆍ신시장"

1월 말 출범 예정인 바이든 신정부는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귀환을 천명하며 WTO(세계무역기구), WHO(세계보건기구)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파리기후협정 복귀,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재참여 등 다자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對中) 정책의 경우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지식재산권 보호, 덤핑 방지 등 포괄적...

2021-01-14 06:00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정부는 ‘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검토,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10대 성과 목표 중 하나로 꼽았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약화하면서 메가 FT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2018년 말 발효된 CPTPP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화의 가속 상황을 고려해 한국도 CP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21-01-11 14:48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10대 목표로는 △전략경협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 △미 신정부와 5대 핵심분야 중심 양자협력 강화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 달성 △해외경제정보드림 구축 등 인프라 대폭 보강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제도 선제적 개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추진 등 국제통상규범 강화 대비 △FTA 네트워크를 전...

2021-01-11 13:39
[세계의 창] 이스라엘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에 세계가 응당한 조치 해야”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에 다자간 핵 합의를 탈퇴하고 전 세계 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자금을 동결하면서 궁지에 몰린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와 3국 간 평화 외교협정(아브라함 협정)을 맺는 등 중동 내 세력을 키웠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군사시설 공습, 국경 폭탄 설치 등 군사적 대치를 벌여왔고, 선박 나포 직전에 이란이 핵...

2021-01-10 14:19
[신년사] 성윤모 산업장관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기업과 함께 뛰겠다"

성 장관은 "산업 전체의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연대협력 활동을 정부가 뒷받침해 새롭게 도약하겠다"며 "글로벌 차원의 연대협력도 전략적으로 준비, 미국 신정부 출범과 연계해 다자체제 복원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익 관점에서 포괄적·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12-30 15:51
통상전문가 "CPTPP·WTO 개혁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극 대응해야"

그러면서 다자주의 무역협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원칙하에 비슷한 입장은 지닌 나라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통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2-29 11:34
유명희 "CPTPP 가입 계속 검토…신남방·신북방·중남미 FTA 확대"

그러면서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하고, 국제사회의 공존과 협력을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또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K-뉴딜 글로벌화 전략' 수립 및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2020-12-16 11:17
美, '구글 갑질 방지법' 우려 제기… "특정기업 표적"

그러나 지난달 들어서 야당 측이 자유무역협정(FTA) 저촉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돌연 신중론으로 돌아섰고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당사자인 구글과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이 해당 입법 저지를 위해 정·관계에 총력 로비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재수 의원은 “미국 측 우려를 전달받았음에도 과기부·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2020-1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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