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예산,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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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계층별 공약 발표…‘칼 퇴근법’ 눈길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100% 담당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체험학습비 국가 전액부담, 교복값 30% 인하, 교복가격 공시제 도입, 통합적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내놨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칼 퇴근법’을 도입해...

2016-02-05 11:33
서울 보육대란 일단 해소...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4개월치 긴급 편성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각각 4.8개월분인 4개월23일치의 예산 편성을 서울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4.8개월치의 예산은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전체 유치원 누리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돼 현재 내부 유보금으로 묶인 2521억원에 어린이집 예산을 포함해...

2016-02-05 09:54
교육부 “박원순 서울시장,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교육청들이 일부라도 예산편성을 한 상황에서 문제발생과 해결의 중심에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누리과정예산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교육부의 서울시교육청 예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과 지자체 추가 전입금, 국고 목적예비비 등의 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2016-02-04 18:24
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 정치적 흥정 대상 아냐”

황 총리는 “누리과정 도입당시 여야합의와 시ㆍ도 교육감들과의 협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새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 인상 요구에 앞서 2014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약속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2016-02-04 14:09
전국 시도교육감 "박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 문제 직접 답해야"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촉발된 이번 대란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특히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시행령일 뿐 법률적 근거가...

2016-02-03 17:33
올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2018년까지 전국 확대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황 총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부 시도 교육청의 위법한 행태를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도 교육청과 시도 의회에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02-03 16:09
전국 시 도교육감 오늘 서울서 긴급 회동…누리과정 논의기구 구성 검토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 관련 현안에 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회의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전국 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다. 이밖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책정한 교육감들도 참석할 것으로...

2016-02-03 09:1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3일

3일 국토교통부의 2015년 건축물 현황 통계를 보면 용도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가운데 31.6%(1만1천250건)의 바뀐 용도가 일반음식점·다가구주택·사무소였습니다 ◆ 시·도교육감 오늘 회동…누리과정 해결 논의기구 제안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누가 편성해야 할지를 놓고 정부와 일부 교육감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

2016-02-03 07:53
[데스크칼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시도교육감과 대화하라

누리과정(만 3∼5세 보육·교육 과정),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부모들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다. 이 문제의 책임은 대체 누구에게 있는가? 논란이 있다는 그 자체로 당사자 모두가 비판을 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2016-02-02 10:34
정부, 누리과정 예산편성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우선 지원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파행 사태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 위주로 목적예비비(3000억원)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7개 교육청 중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12개 교육청은 예비비...

2016-02-02 10:00
靑 “野 새 지도부 때문에 경제 활력 골든타임 놓쳐”

이와 함께 안 수석은 누리과정 예산논란과 관련, “중앙정부가 유사 보조금의 중복 통폐합과 재정건전성 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이라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남발하고 누리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걷어 만들어오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6-02-01 16:13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3-4개월분이라도 편성해달라" 호소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두 달치를 편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지난달 27일 의총 안건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의총은 오는 2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어린이집은 정부가 부담할 몫이라며 편성하지 않은 반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은 편성했다. 그러나...

2016-02-01 14:12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부 시도의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퍼져야 할 곳에서 부모님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재량사업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산을 짜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입니다.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2016-02-01 10:34
유일호 "대통령과 정부, 마음껏 일한 후 결과 평가받도록 기회 달라” 대국민 호소

문화융성에 기반한 新산업 육성과 적극적 경기대응으로 일자리 위축을 막겠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더 걷든 만들어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내 돈이라면, 내 집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사업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6-02-01 10:04
국민의당 "1월 임시국회내 법안·선거구획정해야"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인한 보육대란과 관련해 국회와 청와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이 참여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회의를 구성할 것을 추가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번 국회 본회의 파행에 대해 여야 정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번에는 야당이 아닌 여당이 다른 법을 연계해서 발목잡는 일을...

2016-01-31 12:23
김종인 “직권상정, 국회선진화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시·도교육청 갈등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약속된 사안으로, 합리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 가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라는 것을 하겠다고 하면 정치권은 그 복지를 감당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노력을...

2016-01-29 11:15
김종인 “직권상정, 국회선진화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시·도교육청 갈등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약속된 사안으로, 합리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 가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라는 것을 하겠다고 하면 정치권은 그 복지를 감당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노력을...

2016-01-29 11:04
[카드뉴스] 썰전 전원책 “대통령 자리 필요…전부 단두대 보내겠다”

28일 JTBC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새누리당의 총선 전략,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등을 주제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전원책이 “검찰이 범죄의 싹을 잘라주길 기대한다”고 말하자 유시민은 “저런 분이 검찰총장을 해야 한다”고 응수했는데요. 이에 전원책은 “내가 검찰총장 하면 피바람이 분다. 내가 원하는 자리는...

2016-01-29 08:50
[어제 TV에선] '썰전' 전원책ㆍ유시민의 '정통 썰전'에 김구라 난감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시죠"

이날 전원책과 유시민은 정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주제로 끊임없이 의견을 이어가 김구라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이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마무리 지으려던 김구라는 계속 된 이야기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전원책은 이어 "우리 2회분 채워놔야 되지 않냐"고 물어 김구라를 경악하게 했다. 결국 김구라는 피곤한...

2016-01-29 08:22
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어린이집을 방문해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재량이 아니라 유아교육법령,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법령상의 의무지출경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누리과정은 2012년 당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2016-01-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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