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통령과 정부, 마음껏 일한 후 결과 평가받도록 기회 달라” 대국민 호소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 4동 브리핑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경제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며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펴가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4법, 이외 많은 경제ㆍ민생 법안 들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새 경제팀은 청년들의 한숨이 그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4대 구조개혁 완수로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기반한 新산업 육성과 적극적 경기대응으로 일자리 위축을 막겠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더 걷든 만들어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내 돈이라면, 내 집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사업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