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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진상-이재명 ‘정치적 동지’”…33쪽 분량 공소장 미리보기

검찰이 두 사람의 관계가 긴밀하다고 보고 있고, 정 실장이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영향력이 상당했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진상, 유동규로부터 뇌물 1억 추가 검찰은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1억 원도 추가로 확인했다. 1억 원은 2013년 4월경...

2022-12-09 16:18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뇌물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정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2022-12-09 13:43
‘이정근發 야권 비리’ 추가 연루자 나올까…뇌물공여자 朴씨 구속않는 이유

검찰은 노 의원이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수사에 이어 다른 인물의 연루 가능성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에게 6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에도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준 인물이기도...

2022-12-06 15:12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12-02 15:01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2022-11-30 17:12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대장동 부패의 축"

이어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서는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그 수수 방법도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됐다"며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반성의 기미도 없어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2022-11-30 12:16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검찰이 수사 중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00만 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직접 수사에 나설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노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2022-11-27 16:19
최측근 구속시킨 檢, 이재명 기소는 언제?...촉각 곤두세우는 野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일단은 무리해서라도 이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할 것"이라며 "지금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된 것에 더해 추가로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수수 등을 찾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결판을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여러 시나리오를 짤 수밖에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그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2022-11-26 06:00
'신변보호 가족 살해' 이석준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재판부는 "개인정보 제공 건수가 1100여 건에 이르고 수수ㆍ공여한 뇌물 액수도 3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공된 개인정보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돼 정보 주체의 신변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실제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A...

2022-11-24 15:38
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촉각’…"뇌물‧증거인멸교사, 석방 쉽지 않아"

실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은 중대한 범죄로 취급받는다. 1억 원 이상 수수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의 형량을 선고받는다. 공소시효도 15년으로 비교적 긴 편이다.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역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주요 고려 대상이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2022-11-23 14:18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출국금지…前정권 인사 수사로 이어지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출국금지했다. 노 의원 측은 "출국금지에 대해 별도로 검찰측에서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면서 "국회로 정상 출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면 이는 '망신주기', '낙인찍기' 수사에...

2022-11-22 16:54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이메일 확보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 서버 압수수색은 포렌식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날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이번 압수수색은) 그러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 실장은 앞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2022-11-22 15:21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 이틀만에 구속적부심 신청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이달 19일 구속됐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에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2022-11-21 17:36
정진상 구속에 '정치 공동체' 이재명 최대위기…향후 20일 분수령

이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무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대 최장' 심문과 맞먹는 수준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가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남욱 변호사...

2022-11-20 14:35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정진상 구속…이재명 측근 구속 두 번째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2-11-19 02:58
구속기로 놓인 정진상ㆍ폭로전 벌이는 유동규…‘이재명 수사’ 명운은

그는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혐의를 적용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이 구속 여부가 이재명 대표 수사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2022-11-18 10:42
검찰, ‘뇌물 의혹’ 노웅래 자택 추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피의자 노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그의 주거지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16일에도 노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당시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으나 압수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022-11-18 10:28
노웅래 자택 장롱에서 수억 원대 돈다발…검찰 압수수색에서 발견

17일 CBS노컷뉴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현금다발이 노 의원 집에 있는 장롱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현금 뭉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현금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2022-11-18 07:53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노웅래, 5차례 6000만원 수수”

검찰은 전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그의 발전소 납품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박 씨는 지난달 10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2022-11-17 15:19
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6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인물이다.

2022-1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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