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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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오름세 전망에 면세유도 고공행진…농업계 지원책 절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도 농업용 면세유 지원 관련 예산이 없다. 그나마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해 면세유 가격 인상분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이 마저도 겨울철 난방 지원은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지역마다 면세유 지원 기간도 다르고 시설원예농가들이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해야 하는 11월부터는...

2022-10-22 14:00
尹 “양곡관리법, 재정낭비…종북 주사파인지 본인이 알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에서 비용추계서도 없이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는데, 법으로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과잉 공급물량 폐기해야 하고 농업 재정 낭비가 심각해진다”며 “그런 돈은 농촌 개발을 위해 써야 한다.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2022-10-20 10:02
[종합]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농업파탄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통과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타작물 재배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농업파탄법인 양곡관리법을...

2022-10-19 14:45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복지나 건강 관련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97조4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 정도이다.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을 합치면 216조 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36%를 차지해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다가온다. 인구증가 시대에 만든 행정, 교육, 고용, 산업, 복지, 국방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세계 6위의 국력을 가진 대한민국이나 국민의...

2022-10-19 05:00
[단독] 당정,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불발 시 공개”

당정, 민주당에 제시할 양곡관리법 개정 대안 마련오늘 여야 정책위의장 만나 담판 예정"민주당 거부하고 19일 단독처리 나서면 제시안 공개"개정 시 소요예산 1조, 미래 농업 투자안 예상개정안 문제점과 당정 제시안 강조하며 여론전"文정부 농정 실패 덮고 이재명 구하려는 정략"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검토는 아직…"통과 저지가 우선...

2022-10-18 11:00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에 도움 안돼"

정 장관은 "개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곤욕스럽다"며 "현재 쌀이 꾸준히 과잉 생산되는 상황에서 쓸 필요가 없는 예산을 쓰게 되고, 청년농 육성이나 미래 농업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까지 쌀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시장이 아닌...

2022-10-17 16:00
남는 쌀 격리했는데 재고는 그대로?…커져가는 통계 불신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과 괴리된 통계 때문에 예산을 들여 시장격리를 하고도 쌀값은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올해 생산량 통계에서도 감지된다. 통계청은 올해 쌀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7만8000톤 줄어든 380만4000톤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2022-10-17 14:35
[공기업] 농업 미래 책임질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전체 초읽기

정부가 3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을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올해 안에 완전체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앞서 문을 연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에 이어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도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우리 농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농업과 농촌은 농업의 비중 축소, 인구 유출, 고령화에 따른...

2022-10-17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08: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14: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공공기관 혁신계획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 확정 18일...

2022-10-16 10:03
김대기 "野, 근거 없는 정략적 공세…내각ㆍ여권 단호히 대응해야"

농민과 농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만 가중한다. 저희뿐 아니고 국민 모두가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정기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국정감사뿐 아니라 법안ㆍ예산 대응에도 당정과 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2022-10-03 16:57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연 120만 원)을 신설했다. 또 관련 예산 512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2022-09-27 15:59
면세유 가격 1년 새 80%↑…겨울 앞두고 지원책 절실

정부 예산안에 농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국제 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농업계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면세유 지원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며 "난방에 사용하는 등유를 비롯해 모든 면세유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4 12:00
정부 "쌀 시장격리 의무화, 공급과잉 구조 가져올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격리 예산은 매입비, 보관료, 이자 비용으로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는 관련이 없는 소모성·휘발성 성격의 예산이고, 지난해 쌀 37만 톤 매입에 7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매년 반복적인 시장격리는 재정과 서민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쌀 산업, 농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09-2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9월호) 발간(석간) △2022 글로벌 개발금융 컨퍼런스 개최 및 결과 보도자료 △2022년 9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KDI국제정책대학원 김재연 교수, 2022년 전미정치학회 도시 및 지역 정치 부문 한국인 최초 최우수논문상 수상 1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2022-09-12 09:07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에,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농촌을 보호하는 지원사업 예산을 복원 확대하고, 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정치를 넘어서는 가치의...

2022-09-05 05:00
공공비축 쌀 매입 올해 35→45만 톤 확대…"시장격리 효과 기대"

농식품부는 올해산 공공비축미 매입 예산을 1조 원가량 편성해 둔 상태다.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내 받는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각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지정했다.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2022-09-01 15:20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 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 645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은 올해보다 약 1조4000억 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2022-08-31 17:30
[2023 예산안]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56만 명 추가 지급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농업직불금을 개편해 그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 56만 명을 대상에 포함시킨다. 관련 예산은 3000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19년 농업직불금 지급실적 요건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기존 수산직불금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세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2022-08-30 10:31
농어촌공사 새 비전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이와 함께 해외 사업 분야에서 K-농업의 해외 기반 확대라는 전략적 역할에 초점을 맞춰 식량주권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실행과제도 애초 66개 사업에서 예산·재무·인사 분야의 효율적인 통폐합 등을 거쳐 32개로 축소·정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식량안보, 기후위기, 농어촌 공간재생과 같은 농어촌의 당면...

2022-08-29 15: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2023년 예산 및 기금안 편성 △농식품부,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농식품부,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자 최종 선정 △2022년 한국농촌계획 및 한국농촌건축대전 우수작 선정 △슬기로운 친환경농산물 구매 생활 △친환경농업 발전방향 간담회 개최 9월 1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2022-08-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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